전체 57
썸네일 제목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32년 전 오늘, 전노협 깃발 오르다. 노동해방의 열망, 사회주의로 잇겠습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32년 전 오늘, 전노협 깃발 오르다. 노동해방의 열망, 사회주의로 잇겠습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32년 전 오늘, 전노협 깃발 오르다. 노동해방의 열망, 사회주의로 잇겠습니다.
노동당 | 2022.01.24 | 추천 0 | 조회 94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32년 전 오늘, 전노협 깃발 오르다 노동해방의 열망, 사회주의로 잇겠습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누군가에겐 잊혔고, 누군가에겐 아득한 옛일이고 누군가에겐 들어본적도 없는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32년 전 오늘, 1990년 1월 22일, 노동해방을 외치며 평등사회 앞당기자고 선언한 전노협 깃발이 올랐습니다. 6.25전쟁 이후 40여 년 만에 민주노조의 총본산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국가와 자본의 혹독한 탄압 속에 전노협의 시간은 길지 못했습니다.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전노협이 발전적 해산을 결정한 뒤 시간이 흘러 이제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이 모인 큰 조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32년 전의 전노협을 다시 기억하려는 건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투쟁성, 변혁지향성”이라는 정신으로 개별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자본과 타협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노동자의 독자조직으로 싸웠던 그 역사를 다시 만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기억 속에만 담아놓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연대를 실천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회유, 멸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이름난 몇 사람의 달콤한 말로 세상이 바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이들과 함께 싸울 때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주의 세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노협은 사라지고 없지만 체제와 권력에 담대하게 맞서며 평등세상을 위해 싸운 전노협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회주의라는 분명한 이름으로 노동해방의 열망을 함께 이어갑시다. 2022년 1월 22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24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전국민 철밥통’이 혐오스러운 당신들에게 이래서 자본주의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전국민 철밥통’이 혐오스러운 당신들에게 이래서 자본주의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전국민 철밥통’이 혐오스러운 당신들에게 이래서 자본주의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노동당 | 2022.01.21 | 추천 2 | 조회 135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전국민 철밥통’이 혐오스러운 당신들에게 이래서 자본주의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한목소리로 사회주의 후보 이백윤을 비난하는 논설을 실었습니다. 지난 주말 <2022 민중총궐기> 연단에 오른 이백윤 후보가 ‘전국민 철밥통 시대를 열어가자’고 발언한 게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모양입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겠습니다.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 이제 사회주의 후보를 언급해주네요. ‘전국민 철밥통’에 주목해준 것도 고맙습니다. 정말 알리고 싶은 구호였거든요. 조선일보는 ‘전국민 철밥통’에 대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때 되면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공무원 등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라며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국민의 환심을 사기도 어려운 소리”, “엉터리 주장”, “포퓰리즘” 등등 욕만 빼고는 하고 싶은 악다구니를 다 쏟아냈더군요. 그런데 꼬박꼬박 월급 나오길 바라는 게 뭐 어때서요? 아무리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도 ‘당장 내일 내 밥그릇은 남아 있을까’ 걱정하는 노동자가 넘쳐납니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만 1천조 원이 넘고, 총수일가는 손 하나 까딱 않고 매년 수천억 원씩 ‘배당금’으로 받아가는데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철밥통은 꿈도 꾸지 말라’는 당신들의 그 악다구니야말로 엉터리일 뿐입니다. 아, 한 가지는 맞는군요. 전국민 철밥통, 자본주의에서는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일하는 모두에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모두에게 생존 걱정 없이 자기 삶을 그려나갈 기회조차 주지 못하는 이 무능한 체제, 자본주의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경호 씨, “고작 ‘철밥통’ 얘기로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셨죠? “더 멋진 말도 많은데 말이다”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멋진 말’로 꾸민다 한들 자본주의에 답이 없다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거든요. 이 점에 동의한다면, ‘사회주의를 선전’할 ‘더 멋진 말’에 대한 고견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21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로켓처럼 추락하는 쿠팡의 노동권 쿠팡 성소수자 피해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로켓처럼 추락하는 쿠팡의 노동권 쿠팡 성소수자 피해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로켓처럼 추락하는 쿠팡의 노동권 쿠팡 성소수자 피해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노동당 | 2022.01.21 | 추천 2 | 조회 78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로켓처럼 추락하는 쿠팡의 노동권 쿠팡 성소수자 피해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유료 회원제) 구독료와 판매자 수수료를 속속 올리고 있지만, 노동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계약직 쿠팡 노동자 트렌스젠더여성이 외모평가와 폭언에 이어 성소수자 아웃팅까지 당했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쿠팡 창원1센터에서 일했던 피해노동자는 관리자에게 수차례 외모평가와 폭언에 시달렸고, 이에 회사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가 ‘화해’를 위한다며 만든 자리에서 아웃팅까지 당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보안요원에게 성희롱도 당했지만, 쿠팡은 보안요원이 ‘자사 소속이 아니’라며 방치했습니다. 쿠팡은 ‘로켓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산재나 직장 내 괴롭힘 또한 ‘로켓’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쿠팡 노동자 10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은 한편, 산재는 4년 새 15배 늘었고, 창원뿐만 아니라 인천, 고양, 동탄, 안성, 장지 등 전국 곳곳 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노조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는 그런 쿠팡을 수수방관하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 노동권은 비단 쿠팡에서뿐 아니라 더욱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노동자 85%가 월 평균임금 200만 원 미만을 받았고, ‘현재 소득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55.4%나 됩니다. 정규직 비율은 동성애자‧양성애자의 경우 25.8%, 트랜스젠더는 14.6%에 그쳤습니다. 더구나 성소수자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괴롭힘 등의 피해를 받더라도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 따르면, 성소수자 노동자 93%가 일터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터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성소수자의 생계와 인권을 위협합니다. 창원1센터 성소수자 피해노동자는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 쿠팡과 가해자에게 사과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쿠팡에서 일하는 수많은 일용직‧계약직 노동자가 폭언이 아니라 존중을, 성소수자도 외모평가나 차별을 받지 않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는 성소수자 노동권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어느 사업장에나 존재하는 성소수자 노동권을 위해 혐오와 차별 없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일터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4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21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최태원을 만난 심상정 후보, 진보의 가면을 벗어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최태원을 만난 심상정 후보, 진보의 가면을 벗어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최태원을 만난 심상정 후보, 진보의 가면을 벗어라!
노동당 | 2022.01.21 | 추천 2 | 조회 111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최태원을 만난 심상정 후보, 진보의 가면을 벗어라! 칩거에 들어가 5일 만에 복귀한 심상정 후보의 친재벌, 친기업 행보가 우려스럽다. 심상정 후보는 1월 19일 대한상의 의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내가 반기업? 누구보다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경영은 이제 트렌드다”라고 말했다. 실제 최태원 회장은 “ESG경영”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가치’경영은 투자유치를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 SK하이닉스와 SK E&S의 LNG 발전소 설립을 둘러싼 분쟁, SK에너지 울산공장 부지 산업폐기물 투기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과 하청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원청인 SK가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또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요금 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채 높은 통화요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폭리 논란과 대리점 갑질 논란도 계속 불거져 왔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수백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어 처벌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석방된 후 슬그머니 다시 그룹 회장직에 복귀한 최태원은 어느 날부터 ‘ESG경영’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최근 SK실트론 주식인수 문제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SK실트론이 상장하면 최 회장이 인수한 주식의 차액이 1조 원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다. 재벌그룹 중에서도 SK그룹은 가장 낮은 총수 지분율로 악명이 높다. 최태원 회장의 그룹 전체 지분율은 고작 0.025%이고 총수일가 전체도 0.49%에 불과하다. 이런 낮은 총수 지분 때문에 지주회사를 통한 계열사의 주식보유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가 10개로 대기업 집단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다.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인해 SK그룹은 자체 ‘ESG평가 기준’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지만, 지배구조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준마련 중’이라며 아직까지 평가기준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심상정 후보는 최 회장과 만나 ‘독점과 담합 금지, 산업 민주주의 준수’를 전제로 한 기업과의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 보수정당인 공화당과 영국 보수당도 동의하는 독점 규제와 지배구조 합리화 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과 시장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의 정책은 진보적이기는커녕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이다. 한국경제를 지배하는 재벌과 그 성과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도록 사회적‧공공적 기업으로 바꾸는 ‘재벌 사회화’ 없이, 재벌과 손잡고 과연 정의당의 강령인 ‘정의로운 복지국가’조차 구현할 수 있을까? 유럽 보수정당 수준의 강령과 정책으로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게 아무리 ‘한국 정치상황의 특수성’이라 해도, 진보정당이라는 가면을 쓴 채 아주 대 놓고 재벌과 만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 의지를 불태우는 심상정 후보는 진보정치의 깃발을 내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두 가면의 만남’이다. 심상정 후보는 친재벌 행보를 중단하고 ‘재벌 사회화’의 의지를 밝히든가, 아니면 진보의 가면을 벗길 바란다. 2022년 1월 20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21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정몽규 오너의 작년 소득 175억원을 안전을 위해 썼다면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정몽규 오너의 작년 소득 175억원을 안전을 위해 썼다면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정몽규 오너의 작년 소득 175억원을 안전을 위해 썼다면
노동당 | 2022.01.13 | 추천 1 | 조회 279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정몽규 오너의 작년 소득 175억원을 안전을 위해 썼다면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때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가 책임을 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이 아니라 그때 공사라도 중단시켰다면 다시 끔찍한 참사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이번 건설사업에서도 행정처분만 14건에 주민민원은 324건이나 접수됐는데도 현대산업개발이 물은 과태료는 고작 226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또 다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에 건설노동자 6명이 실종되고 주민 수백 명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돈이 없어 공기를 단축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코로나 사태에도 현대산업개발은 잘 나갔는데요, 2020년 현대산업개발 당기순이익은 1200억 원 가량 증가했고요, 사내유보금은 약 1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는 주식배당금을 20% 인상해 약 400억 원이나 배당했고요. 물론 이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아간 사람은 최대 주주인 정몽규 대표였습니다. 정 씨는 2018년 지주사 체제를 구축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지분을 18.56%에서 무려 33.68%로 확대했죠. 그러니까 지난 3월에 푼 배당금의 약 3분의 1, 즉 135억원은 정몽규가 챙겼단 말입니다. 지주사 체제로 개편하면서 정 씨의 보수도 기존 2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가했고요. 지난 11월에는 정씨의 첫째 아들 정준선 씨가 4만주를 추가 매입해 경영권 승계의 포석을 쌓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현대산업개발을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등 전직 관료들이 사외이사가 돼 든든히 받치고 있기도 하죠. 결국 안전이라는 아랫돌을 빼 웃돌 정몽규와 재벌의 곳간을 늘린 셈입니다. 반면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에선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 원을 체불해 논란이 됐죠. 현대산업개발뿐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체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2020년 일용직 건설노동자 연간 평균임금은 고작 3천5백만 원이었어요. 정씨가 지난해 받은 소득(175억)의 0.2%죠. 60%에 가까운 건설노동자들은 노후 준비는커녕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현실입니다. 매년 600명이 넘게 산재로 숨지는 건설 현장에서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아닙니다. 건설노동자도 주민도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재벌을 사회화하고, 중대재해법을 기업처벌법으로 확 바꾸면 모두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누구도 재벌의 이윤 때문에 희생돼선 안 됩니다. 우리에겐 모두의 삶을 지켜낼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13  | 

By 노동당

21년 2개월의 훈장 또는 징역  : 17명 비정규직 노동자 징역 21년 2개월 구형에 대한 의견서
21년 2개월의 훈장 또는 징역  : 17명 비정규직 노동자 징역 21년 2개월 구형에 대한 의견서
21년 2개월의 훈장 또는 징역 : 17명 비정규직 노동자 징역 21년 2개월 구형에 대한 의견서
노동당 | 2022.01.13 | 추천 2 | 조회 222
21년 2개월의 훈장 또는 징역 : 17명 비정규직 노동자 징역 21년 2개월 구형에 대한 의견서 2021년 11월 검찰은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총 21년 2개월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나 감옥에 가두겠다는 이들의 죄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동퇴거불응 등입니다.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묻습니다. 이들이 침입했다는 공간은 어디였고, 이들이 퇴거에 불응하면서까지 그 공간에서 버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과연 들어가서는 안 될 공간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유로 들어갔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침입했다는 공간은 다름 아닌 지방고용노동청 복도나 대검찰청 민원실입니다.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게다가 그 공간에서 이들이 했던 일은, 정부와 사법부가 마땅히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일들, 불법파견의 처벌과 비정규직 전환, 故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필요한 요구를 하기 위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정당한 목소리를 냈을 뿐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던 일이고, 이 땅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검찰이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는 동안, 오늘도 누군가는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누군가는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그만큼 정당했고, 절박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찾아가서 목소리를 높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검찰이 보다 빨리, 보다 공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늦게나마 불법파견 판결이나, 부족하나마 산업안정법 개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거리에서 직접 목소리를 낸 이들 덕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에게 줘야 할 것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상일 것입니다. 2020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을, 그것도 최고등급인 무궁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민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들 17명의 노동자들이 했던 일 또한 그렇습니다. 이들 또한 누구나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곳, 우리 곁에 살아 있는 전태일들입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구형량마저 전태일 열사의 짧았던 생애의 길이와 일치하는 21년 2개월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21년 2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를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몸을 갈아 바쳐 온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총 21년 2개월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훈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우리는, 인간으로서 정당한 권리,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의 보장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징역 선고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거의 전태일에게는 훈장을 수여하면서, 현재의 전태일에게는 징역을 선고할 순 없는 일입니다. 같은 땅 위에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부디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Date 2022.01.13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논평]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17인을 단 하루도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논평]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17인을 단 하루도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논평]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17인을 단 하루도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노동당 | 2022.01.12 | 추천 0 | 조회 198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17인을 단 하루도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도합 징역 2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징역 5년, 이병훈 전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3년 2개월이랍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동주거침입, 도로교통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17인이 한 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숨진 청년 하청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에 분노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불법파견 처벌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동부와 대검찰청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뿐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사 혐의로 과거 유죄 전력이 있다’며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16년간 32번이나 현대‧기아차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는데 검찰은 왜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불러 맥주만찬을 벌였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 시기 정규직 전환율은 역대 최저였다는 사실을. 심지어 ‘돈도 능력’이라던 국정농단의 ‘표어’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되풀이했습니다.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은 1년 7개월 만에 풀려났고, 얼마 전엔 박근혜도 사면됐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김수억을 가두는 건 용균이를 가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경마 기수’로 일하다 목숨을 끊은 고 문중원 열사의 부인 오은주 씨는 “인간답게 살고자 외친 사람이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정 감옥에 가야하는 건 오늘도 비정규직의 목숨과 희망을 빼앗는 재벌과 자본가들입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17인을 단 하루도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2022년 1월 12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12  | 

By 노동당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성명] <동의는 필요없다, 연령제한 폐지하라>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성명] <동의는 필요없다, 연령제한 폐지하라>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성명] <동의는 필요없다, 연령제한 폐지하라>
노동당 | 2022.01.12 | 추천 0 | 조회 182
<동의는 필요없다, 연령제한 폐지하라>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부쳐- 이달 11일 국회의 정당법 개정에 따라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 가능한 주체가 ‘선거권이 있는 자’(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부정하고, 만 16세와 17세 청소년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정당법 개정은 틀렸다. 정개특위는 이번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만 16세와 17세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와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묻는다. 이달 5일 당신들은 정당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했는가? 구하지 못했다면 정당법 개정은 무효다. 청소년을 국회의원과 같이 자율적인 정치적 판단의 주체로 인정하라. 우리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공무원, 교원 등의 시민을 정당정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만 16세, 17세 청소년에게 제한적 권리만을 부여하는 정당법 22조 24조를 전면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당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이 주도하는 진보적 사회운동과 투쟁의 현장에 연대해왔다. 노동당은 모든 청소년의 당원가입을 환영할 것이며, 나이에 의한 위계를 부정하고 동지적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모든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2021. 01. 12.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Date 2022.01.12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멸종저항에 벌금?! 이게 당신들의 ‘탄소중립’입니까?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멸종저항에 벌금?! 이게 당신들의 ‘탄소중립’입니까?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멸종저항에 벌금?! 이게 당신들의 ‘탄소중립’입니까?
노동당 | 2022.01.12 | 추천 0 | 조회 67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멸종저항에 벌금?! 이게 당신들의 ‘탄소중립’입니까? 기후악당 국가가 기후정의 활동가들을 ‘피고인’이라 부르며 단 6명에게 무려 2천만 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이유는 하나, 이들이 ‘저항’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3월 15일, <멸종저항> 활동가 6명은 민주당사 현관과 출입문 캐노피에 올라 직접 항의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내건 펼침막에는 “기후파괴당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기후위기, 탄소중립’ 같은 말을 쏟아내면서도 생태파괴 토건사업에 온실가스 뿜어내는 항공교통 확대까지 그야말로 기후악당을 자임하는 신공항 건설을 표가 급한 정부여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에 연행된 이 활동가 6명에게 최근 법원이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피고인’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절멸을 앞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와 신공항 등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입으로만 ‘탄소중립’을” 내뱉는 그들이 범인이라고요. 돈으로 저항을 짓누를 순 없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탄소중립’은 기만이라고. 자본의 이윤을 지켜주려면 탄소를 계속 뿜어야 하니 저들은 입으로만 떠들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진짜 기후위기 막기 위해 이 자본주의 체제를 뒤집자고. 2천만 원 벌금에 굴하지 않고 법원 약식명령에 불복종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6명의 <멸종저항> 활동가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2022년 1월 12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12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멸콩’? 우리는 ‘콩’의 정신을 지지합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멸콩’? 우리는 ‘콩’의 정신을 지지합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멸콩’? 우리는 ‘콩’의 정신을 지지합니다
노동당 | 2022.01.12 | 추천 0 | 조회 105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멸콩’? 우리는 ‘콩’의 정신을 지지합니다 ‘멸콩’이란 반공놀이에 재벌과 보수정치가 장단을 맞췄습니다. 때마다 등장하는 색깔 논쟁에 일베도 춤을 춥니다. 하지만 ‘반공’이라는 구호가 누구를 비호해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공’ 구호가 지키는 것은 코로나 사태에도 1천조 원 넘는 사내유보금을 곳간에 쌓아둔 재벌이고, 해고되고 내쫓기는 노동자민중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보수 정치 이며, 바로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나눠 먹는 ‘콩’의 정신을 지지합니다. 재벌 회장님은 이게 혐오스럽겠지요. 그러니 더더욱 북한을 끌어들여 ‘공산주의=북한=독재’라는 삼위일체를 퍼뜨리고 싶겠지요. 네, 멸콩놀이 한번 질릴 때까지 하십시오. 우리는 독재가 아닌, 진정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더 많은 이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멸콩’을 주저 없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회주의를 대놓고 이야기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회장님’은 주가 떨어지고 불매운동 벌어질 것 같으니 슬그머니 후퇴하시려는 것 같더군요. 돈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가의 멸콩놀이, 잘 봤습니다. 우리는 굽힘없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말하겠습니다. 모두가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되도록 재벌은 사회화하고, 보수정치는 사회주의 정치로 확 뒤집자고 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죠? 보수 정치인들이 멸치와 콩 연출 사진 찍는 동안, 우리는 사회주의 후보 이백윤과 함께 함께 나눠먹을 콩을 심으러 다니겠습니다. 2022년 1월 11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12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정책논평]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정책논평]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정책논평]
노동당 | 2022.01.10 | 추천 0 | 조회 144
[정책논평: 여가부는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을!]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폐지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천명하면서 다시금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밀어 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게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력 대선후보의 입으로 국가가 ‘여성’을 삭제하고 ‘가족’과 ‘저출산’만을 챙겨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던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지지율 감소의 타개책으로 젠더 이슈를 선택했습니다. 혐오와 배제의 방식으로 이대남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국민의힘의 행보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면 여성의 권리마저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여성가족부 강화’로 맞불을 놓았지만, 여성을 가족 중심으로만 사고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이슈에 철저히 거리두기를 하며 지지층 눈치보기에만 급급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래, 영유아보육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 이후 청소년 업무를 추가 이관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엮어 여성의 기존 성역할을 강화하는 범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국가는 여성을 출산·육아를 담당하는 존재, 가족과 연관지을 때만 의미 있는 존재로 보고, 가족과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성가족부는 폐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를 드러내기보다, 균형과 조화를 내세운 ‘양성평등’의 논리로 대응하며 작금의 상황에 일조했습니다. 이제는 성별권력관계를 전변시키기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성평등의 실현보다 가족이라는 틀에 여성을 위치시켜온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을 이유로 하는 일체의 차별과 폭력, 편견을 해소하고 실제적인 평등을 이끌어가기 위해 ‘성평등부’로 개편 강화돼야 합니다. 개편 강화된 ‘성평등부’는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 젠더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돼야 합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투본은 더 이상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성평등 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모두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0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10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추모논평]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추모논평]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추모논평]
노동당 | 2022.01.10 | 추천 0 | 조회 85
[추모논평]  “노동자농민이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 바랐던 배은심 민주투사의 뜻을 잇겠습니다 오늘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선생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민주투사 배은심 선생을 잃은 슬픔을 금치 못하며 평생 “노동자농민이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 헌신한 배은심 선생의 뜻을 잇겠다고 다짐합니다. 배은심 선생은 1987년 독재정권이 앗아간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투쟁은 이른바 ‘민주화’ 시대까지 쉼이 없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시위와 집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 함께 했고, 국가 폭력에 희생된 이들의 손을 부여잡고 이들의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는 수많은 광장과 거리에서 수천수만 민중과 함께 싸웠던 그의 실천이 자리합니다.  배은심 선생은 독재정권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에 가장 앞장서 싸운 민주투사입니다. 1988년에는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해 142일 동안 농성을 했고, 1998~99년에는 422일 동안 농성투쟁한 끝에 민주화법및의문사진상규명법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주화’ 시대에도 국가폭력에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에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대표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군의문사, 사형제 폐지 투쟁에 나섰고, 2007년 한미FTA를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노동자 허세욱 열사와 투쟁에도,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도 함께 했습니다. 2009년에는 용산 참사로 철거민들이 희생되자 한걸음에 현장을 찾아 용산범대위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85호 크레인에 오른 김진숙 지도위원과 희망버스 투쟁을 앞장서 지지했고,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에 자식을 잃은 유족들의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2019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산재로 청년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희생됐을 때 역시 고령의 연세에도 여전히 유족의 손을 잡고 연대하며 다른 세상을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선 대선을 앞두고 군사독재의 망령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살인자 전두환의 “경제는 성과”라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은심 선생을 떠나보내며 다시 이한열 열사를 기억합니다. 1987년 최루탄을 맞고 숨진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6월 민중항쟁과 연이어 터져 나온 7,8,9 노동자 대투쟁까지 노동자계급투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배은심 선생 또한 한결같이 “노동자농민이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바라셨습니다. 이백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는 배은심 선생의 뜻을 따라 노동자농민이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 노동자민중의 세상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국가폭력에 쉼 없이 저항한 민주투사 배은심 선생님, 아들 한열과 노동자민중의 해방된 세상에서 고이 쉬소서. 2022. 01. 09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10  | 

By 노동당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신년사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신년사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신년사
노동당 | 2022.01.03 | 추천 0 | 조회 191
신년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 떠오르는 붉은 해일지라도 새로운 소망을 담아 바라봅니다. 고용노동부 앞 천막에서는 복직을, 국회 앞 천막에서는 차별이 금지되기를, 동서울터미널에서는 쫓겨나지 않고 장사를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결의합니다. 해가 바뀌어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그 소망은 더 크지만 그만큼 더 우울합니다. 그간 노동자 민중 투쟁의 성과를 되돌리고자 하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준동으로 점철되고 있는 선거판이어서 그러합니다. 때로는 공장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그리고 국회 앞에서, 광화문광장에서 투쟁의 정치를 이어왔습니다. 투쟁의 정치는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고,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가 없는 연대공동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내일을 꿈꾸고 추구해 왔습니다. 투쟁하는 자 그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고자 결의하는 새해입니다. 일상의 소망과 삶의 가치로서, 그간 햇빛을 보지 못했던 사회주의란 이름으로 새해, 붉은 해를 맞이합니다. 선거인단으로 사회주의 후보 선출에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과 ‘사회주의좌파공동선거투쟁본부’를 구성했던 조직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제 후보가 선출되고 한국사회 체제전환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소망을 담아 가보지 않은 큰 길에 나섭니다. 지금의 조그만 물줄기가 더 넓은 터에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큰 강이 되어 언젠가는 바다로 흘러가기를 꿈꿉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한 연대, 그 힘찬 발걸음에 함께 많은 분들과 조직들의 연대를 꿈꾸는 내 곁의 친근한 호랑이와 같은 한 해를 기원합니다. 2022.1.3. 사회주의 좌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공동투쟁본부 공동상임대표 이종회 나도원

Date 2022.01.03  | 

By 노동당

1일 1망언, 윤석열은 도대체 아는 게 뭔가?
1일 1망언, 윤석열은 도대체 아는 게 뭔가?
1일 1망언, 윤석열은 도대체 아는 게 뭔가?
노동당 | 2021.12.30 | 추천 1 | 조회 605
1일 1망언, 윤석열은 도대체 아는 게 뭔가? -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부터 받고 선거에 나서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일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 거의 매일 망언을 내뱉으니 이제는 놀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윤 후보가 어제(29일) 경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북도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북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장애 비하 발언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 경제를 확실히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는 뭐 했나"라며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해 먹는 데 지장이 있으니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와 외교·안보를 전부 망쳐 놓았다"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빈번한 인권침해와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고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인식 개선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나 50인 이상 고용되어 있는 곳은 모두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도 예외는 아니니 이러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허나 윤석열의 이른바 “삼류 바보”발언은 그가 이러한 인권침해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교육을 받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장애평등감수성이 결여된 표현이다. 노동당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번 기회에 한 수 가르쳐 주어야겠다. 이와 같은 혐오 표현은 그 자체로 언어적 폭력일 뿐 아니라 종국에는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을 말이다. “바보”는 국어사전에는 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지적장애인을 빗댄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지적장애인들 당사자의 자존감과 인권을 침해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의무교육에서는 이러한 장애 비하표현을 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인권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것인지, 받았는데도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으나 연일 망언과 실언을 이어가는 그의 행태를 보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는 상당한 결격이라는 점만은 확실한 듯 하다.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해 먹는 데 지장이 있으니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와 외교·안보를 전부 망쳐 놓았다"고? 그러는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아는 게 뭔가? 연일 토론을 회피하기 바쁜 윤석열 후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1시간의 인권교육만 받아도 이해하고 갖출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을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할 소리도 아닌 것 같다. 한류에 힘 입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는 곧바로 전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되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윤석열은 당장 검찰청 홈페이지에 가서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자료’를 찾아서 공부부터 하고 대통령선거에 나서기를 권고한다. 2021. 12. 3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12.30  | 

By 노동당

[사회주의좌파공투본 정책논평] 그걸로 해결이 되겠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평가
[사회주의좌파공투본 정책논평] 그걸로 해결이 되겠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평가
[사회주의좌파공투본 정책논평] 그걸로 해결이 되겠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평가
노동당 | 2021.12.28 | 추천 0 | 조회 211
[사회주의좌파공투본 정책논평] 그걸로 해결이 되겠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평가 - 토지국유화‧주택사회화 없이 부동산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번 대선에서 주택과 부동산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각 후보 진영이 쏟아낸 수많은 ‘약속’에서도 진정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었다. 이들의 부동산 정책을 ① 토지 및 개발 ②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성 ③ 불로소득 환수 및 투기 근절 대책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토지 및 택지개발 정책 토지 정책은 사실 주택 정책의 바탕이 되며, 신규주택 가격에서도 택지가와 택지 개발이익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토지나 택지 개발 정책이 없다. 택지와 주택 공급에서 공공개발 우선을 얘기하지만, 민간개발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2021년 7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유휴토지 가산세) 등 이른바 완화된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를 부동산 정책으로 명시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또한, 윤석열 후보도 택지와 주택 공급 공약이 민간 중심이고 시장형성을 위해 개발이익을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 같은 적극적 제한조치나 별도의 토지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심상정, 김재연 후보의 경우 토지와 개발 정책은 서로 같은데, 모두 기존 토지공개념 3법의 부활 또는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3법은 주택과 택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등을 환수하지만, 여전히 소유 제한과 이익환수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가 중심인 가운데 소유와 개발을 규제하는 정책인 토지공개념으로 제한되고 있고, 적극적인 토지국유화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2.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모든 후보가 주택 신규공급을 밝히고 있는데, 규모와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45%를 점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성 확보에 관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총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100만호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이나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택지원도 이 기본주택 100만호로 갈음하며, 현재까지 새로운 정책은 없다. 현재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90만호가 채 못 되는 상황에서 기본주택 100만호가 추가 공급되면 그만큼 의미가 있겠으나, 이는 무주택 가구 731만 가구의 20%의 공급 규모 수준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무주택 가구 80%에 대한 사실상의 주거 안정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도 신규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수도권에 130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이때 민간 재건축단지 용적률을 상향해(300%→500%) 공급하고 이 상향된 부분의 일부를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 주택 물량으로 확보해, 역세권에 첫 집 주택을 공공분양으로 20만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국가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형태인 ‘청년원가주택’을 30만호 공급한다. 이처럼 윤석열 후보의 주택공급 정책은 민간개발, 민간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그중 일부를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시장주의 주택정책이고 부동산 시장 육성정책이다. 그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50만호를 공급하는 데 비해, 200만호를 민간분양해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며, 별도의 주거 안정 대책 없이, 대출 규제 완화 같은 금융지원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 공약은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토지임대부 또는 환매조건부로 공공 자가주택 100만호 등 총 200만호 공급을 통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 수준에 이르게 해, 전체 45% 정도인 무주택 서민의 절반이 공공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 이전하고 그 부지에 ‘수도권 생애 첫 집(신혼부부, 초년생, 청년)’으로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20평 1억 건설원가 아파트’를 연 10만호씩 공급한다고 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 10만호씩 공급한다. 신규주택공급은 20평 1억 원가 아파트 50만호 + 공공임대주택 50만호 등 임기 내 100만호 공급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별 공공임대(재고율)를 2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해(민간임대주택의 공공임대 전환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 무주택자 절반 정도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기 좋은 장기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겐 무상주거를 보장하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겐 전월세 부담 30% 상한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여준다. 이처럼 심상정, 김재연 후보의 주택공급 정책은 공공개발-공공(임대)주택공급이라는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두 후보의 주택공급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무주택 가구의 약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무주택 가구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나머지 절반의 무주택 가구는 여전히 민간임대시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 민간임대시장을 규율하는 정책이 임대료 상한제, 계속계약갱신제 등인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 시장에서는 이를 회피하는 방식이 많다. 현재 이 제도 일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거의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공급정책에서도 적극적인 토지국유화가 부재해 기존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도권과 서울에 현실적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때문에 이 정책들은 공공임대 재고율이 무주택 가구 전체를 포괄할 때까지 과도적으로 시행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임대주택까지도 사회화하는 ‘주택 사회화’로 나아가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3. 불로소득 환수 및 투기 근절 대책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경우, 불로소득 환수나 투기 근절 대책이 정부가 시행 중인 수준 외엔 없다. 개발이익환수 조치도 강화라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고, 오히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함께 각종 규제와 세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주택보다 토지보유에 세금을 더 매기자고 제안했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자는 것이다. “보유세로 눌렀으니, 양도세로 숨통을 틔어 주어”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런 점은 윤석열 후보도 같은데, 주택 공급을 전제로 오히려 관련 규제와 세제를 완화해 시장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양도세와 재산세는 현재보다 더 완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속도 조절을 통해 보유세가 급등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심상정, 김재연 후보는 우선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 주택소유상한제) 재도입 또는 강화를 통해 불로소득 환수를 확대하고 투기방지 대책으로 삼자는 것이다. 주택소유 상한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2주택 중과세, 3주택 이상 소유를 제한했고, 김재연 후보는 3주택 이상의 소유를 금지토록 했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양도세 비과세 제한, 종부세 정상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 기존 세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에서 강화했고, 김재연 후보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들이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고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제를 다소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소득세를 포함해서 세제 전체에 대한 개편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종합평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주거 안정성을 해치고 물가불안을 야기함은 물론, 자산 불평등을 크게 심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20대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로 주요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심과는 달리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더 크게 구사하고 있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와 세제도 완화해, 불로소득을 근절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주택소유주가 더 유리해지는 다주택소유주 지원방안처럼 보인다. 심상정, 김재연 후보 정책은 토지공개념에 기반해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이다. 그럼에도 토지의 적극적 국유화 없이 기존 국·공유지에 제한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또한 무주택자 절반에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사회화나 적극적인 통제 방안이 부족해, 실제 나머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성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토지와 주택 사회화 없이 부동산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2021년 12월 28일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 사회주의 좌파 공동투쟁본부 채널 구독하기 >> https://t.me/comst2022  

Date 2021.12.28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