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활동소식 당보 홈 > 소식 > 논평 전체 272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New 충북도당 성명] 세월호참사 10주기,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노동당 | 2024.04.16 | 추천 0 | 조회 60 세월호참사 10주기,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세월호가 304명의 생명과 함께 차가운 바다 속에 가라앉은지 10년째가 되었다. 세월호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지만, 변화는 10년째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던져졌다. 세월호참사의 상처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수많은 참사가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외면하는 정부에 맞서 이어지는 참사를 막기 위해 생명안전사회를 건설을 바라는 노동자·시민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당도 투쟁하는 노동자·시민과 함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 함께 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다음과 같이 투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 첫째,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와 사참위는 진상규명과 관련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물론, 왜 초기 대응이 늦었는지,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는지, 왜 정보기관은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등 유가족과 시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모든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가족과 사회 전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에 진상규명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둘째, 끊임없이 반복되는 오늘날의 참사를 막아내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 사회는 2014년 수많은 생명을 잃고도 또다시 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윤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다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혹은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못 살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럼에도 세월호참사 이후 한국 노동자·시민은 자본과 국가가 만들어내거나 방치하는 크고 작은 위험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해왔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맞선 투쟁을 통해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2022년 이태원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히려는 투쟁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다. 2023년 우리 지역에서 오송참사가 발생했을 때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유가족·생존자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여 투쟁을 시작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세월호는 1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라는 점을 되새기며, 탄압과 은폐를 넘어 다시금 오늘과 내일의 참사를 막아내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셋째, 생명안전사회를 건설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23년 9월, 생명안전기본법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재난과 산재의 반복을 막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을 비롯한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끊임없이 위기를 반복하는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자·시민의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것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우리 함께 이 투쟁을 멈추지 말고 이어가자. 세월호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는 이 말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노동당 충북도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4월 16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4.04.16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우리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 노동당 | 2024.04.10 | 추천 2 | 조회 347 우리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 -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전진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은 제22대 총선 투표일입니다. 시민은 투표일 하루만 자유로울 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거가 그 자체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역대급의 비호감 선거인 이번 총선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나 정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실종되고 저들이 더 나쁘니까 우리를 찍어달라는 말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 또한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상대의 잘못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습니다. 비례대표를 제외한다면, 지역구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의 후보자 두 명만이 나온 선거구가 매우 많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에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엔 지지후보 없음이라는 기표란을 만들고 그게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선거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차라리 지역구 선거를 없애고 전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6공화국 체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꿈꾸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한계에 도달했다지만 제6공화국 체제는 6월 항쟁 등 민중의 열망이 모여 이루어낸 체제입니다. 전세계적으로는 보통선거권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별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생각보다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노동자나 여성 등의 오랜 투쟁의 결과입니다. 즉 선거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꿈이 표현되는 계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당은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단지 심판이나 청산을 넘어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어 보기를 호소합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바꾸는 정치, 차별과 착취없는 세상을 만드는 정치, 평등과 생태와 돌봄의 가치가 중심이 된 사회로 나아가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이번 선거에서 저희 노동당을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는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투표일 하루만 주인되는 세상이 아니라 항상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차별과 배제로 인해 몫이 없는 사람들, 일을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일조차 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왼쪽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그런 목소리가 계속 울려퍼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짓고 밥짓는 사람들이 미소짓는 세상을 짓겠다는 남한나 후보, 눈치보는 삶을 거부하고 저항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유진우 후보, 울산 동구에서부터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장우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흔들림없이 그 꿈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한, 우리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 2024. 4. 10.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4.10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AI-반도체 지원확대? 노동당 | 2024.04.09 | 추천 2 | 조회 252 AI-반도체 지원확대? 복지예산감축부터 복구해라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아이와 반도체 분야에 에이아이 2027년까지 9조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역대급 부자감세로 세수펑크가 53조원에 이른다. 이에 서민복지예산이 대거 감축되었다. 서민복지예산에는 긴축재정, 대기업 재벌을 위한 투자에는 대폭 지원하는 모순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대거 긴축되었고, 서민복지분야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기재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이 집중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63.3%)가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판정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 운운하며 자화자찬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R&D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연구역량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이에 이공계분야를 비롯해 전분야의 연구인들이 R&D예산 삭감에 반대했다. 그런데 이제 와 에이아이, 에이아이 반도체 투자 확대하겠다는 말은 모순된 행보이다. 정부의 국정 철학이 얼마나 빈곤한지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관건선거를 방불케 할 만큼 각종 개발정책을 남발하며 전국을 순회했다. 이번 에이아이, 에이아이 반도체 투자 확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다르지 않다. 긴축재정의 필요성 운운하며 총선을 앞두고 정세가 불리해지자 국고를 제 지갑 쓰듯 쓰고 있다. 국가 예산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선심성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여야 모두 윤석열과 닮아 있다. 노동당은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확장정책을 펼칠 것이다. 내일이 총선이다. 실체없는 윤석열 심판 넘어, 기득권 동맹으로 묶여 있는 여야 모두 심판하자. 불평등을 심판하자. 노동당과 함께 평등사회로 나아가자. 2024. 04. 09.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4.09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서울시의회는 악법제작 공장인가 탈시설 조례 폐지 당장 중단하라 노동당 | 2024.04.08 | 추천 2 | 조회 323 서울시의회는 악법제작 공장인가 탈시설 조례 폐지 당장 중단하라 지난 3일 서울시의회는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금지 조례'를 폐지하려다가 논란이 일자 중단했다. 4일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욱일기 금지 조례'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추진 과정과 당사자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어이없는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노인 대상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례를 추진한 것이 그 예이다. 노년층은 청년과 중장년층에 비해 고용시장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노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겠다는 논리이다. 한국은 2023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50%에 육박하는 사회이고,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1위이다. 이토록 처참한 지표 앞에서 정치가 한다는 게 고작 최저임금 차등적용인가. 참으로 게으르고, 천박하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는 또다른 조례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번에는 탈시설 조례이다. 탈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장애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는 장애인권을 한참 후퇴시킬 것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쯤 되면 서울시의회는 악법 제작 공장인 듯하다. 온갖 악법을 쏟아내고, 필요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시민의 역사인식도 거꾸로 거스르고, 노년층의 고단한 삶을 더욱 고단케 하고,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시설사회를 강화하려 한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 추진의 대상이다. 서울시의회는 지금 당장 탈시설 조례를 폐지시도를 중단하라. 탈시설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이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자는 것은 흔들리면 안 되는 원칙이자, 근간이다. 노동당은 탈시설 조례 폐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예산 낭비로 여기는 서울시의회의 천박한 인권의식도 규탄한다. 노동당은 GDP 4%를 장애예산으로 배정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실 장애인이동권 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는 노년층이다. 같은 이동약자로서 지하철, 버스에서의 이동권 정책에 엄청난 수혜를 입었다. 장애정책이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물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교통 요금 인상을 비롯해 시민에게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등 민생과 정반대의 행보를 걸었다. 그 중심에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이 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악법 추진, 인권조례 폐지 추진 지금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노동자서민의 요구에 따라 공공성과 인권 강화를 토대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04.08.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4.08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조국의 어이없는 재벌감세 주장 노동당 | 2024.04.05 | 추천 6 | 조회 755 조국의 어이없는 재벌감세 주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은 그게 아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대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조국의 이 주장에 대해 매우 어이없게 생각하는 바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대기업의 이윤은 더 늘어난다. 안 그래도 임금 억제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에게 세금 혜택까지 이중으로 주겠다니, 이런 부자감세 정책은 외국에서도 그 사례가 없다. 이게 ‘조국식 사회주의’라는 한동훈의 비판도 헛발질이다. 이건 사회주의와 전혀 무관하다. ‘조국식 부자감세’라고 해야 할 일을 ‘조국식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건 그냥 나쁜 것에는 무조건 사회주의라는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일 뿐이다. 조국은 자신의 진의는 그게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아마도 조국은 숨은 조선일보 애독자인 듯하다. 조선일보가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외치니까 뭔가 그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런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냥 간단하게 묻자. 대기업 노동자가 임금을 양보하면 대기업이 알아서 그걸 중소기업에게 나눠주는가? 게다가 설사 주었더라도, 중소기업 자본가는 그걸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나눠주는가? 두 번이나 관문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한 조국식 발상은 그냥 자본가의 선의를 구걸하자는 것일 뿐이다. 물론 우리 노동당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본가의 선의에 기대지 않으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노동조건에 대해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금 등 실제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인 대기업과 하청노동자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어야, 중간에서 새지 않고 하청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산별 단위의 단체협약을 의무화해야 한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가 산별 단위로 함께 노동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실효성 있고 구속력 있는 노동조건 개선이 가능하다. 지금은 대기업은 산별단체협약에 전혀 응하지 않고 산별사용자단체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것부터 의무화시켜야 한다. 산별협약을 통해 함께 논의하는 것만이 실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침 노동당은 공공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등 한국의 주요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노동당을 제외하고는 녹색정의당만이 정책협약에 함께 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도 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인프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기껏 대기업에 대한 감세라는 이중혜택을 통해 자본가의 선의를 구걸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노동정책인가? 애초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것은 각종 제도적 인프라이지, 이런저런 혜택으로 선의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안 그래도 사회복지나 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삶을 보다 개선시키기 위해 써야 할 돈이 많은데, 재벌과 불로소득자에게는 중과세를 해야지 왜 이들에게 이중의 혜택을 준단 말인가? 또한 노조를 비롯한 각종 사회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그들이 자율적인 협상력을 키우되,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 근대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다.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는 신경쓰지 않고 국가가 알아서 뭔가 해주겠다는 발상은 일종의 ‘착한 전제군주’를 바라는 왕조시대적 발상이지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태도가 아니다. 조국이 자본가의 선의나 착한 전제군주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민주공화국의 보통 시민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 노동당은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24. 4. 5.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4.05 | By 노동당 울산 동구 노동자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가 전국의 노동자들께 드리는 담화문] 독자적인 노동자 진보정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노동당 | 2024.04.05 | 추천 2 | 조회 467 독자적인 노동자 진보정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금 울산 동구는 노동과 자본, 진보와 보수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정세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조국, 임종석이 동구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윤재옥 원내대표, 주호영 전 원내대표까지 여야 보수정당들이 울산 동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여야 모두 노동자를 위하겠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기만과 사기의 선거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 이장우는 “재벌과 한통속인 보수정치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 만든 정치만이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쟁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하며 노동자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구는 그야말로 노동과 자본의 각축장, 진보와 보수의 치열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동구 노동자들은 노동자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보수정치가 유명 정치인으로 세를 과시할 때, 동구 노동자들은 단결과 연대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동구 지역 20개 노동조합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동구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노동자 후보와 함께 “이번엔 노동자가 승리하는 투표를 해달라”, “노동자가 승리해야 동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동구 노동자들은 보수정치의 달콤한 기만에 속지 않고, 위성정당의 꼼수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자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 헌신적으로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진보정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지금, 노동정치 1번지 울산 동구에서 노동자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곧은 노동자 정치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해 함께 해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고 노동자 정치의 올곧은 길을 가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동구 노동자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전국의 노동자들께서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전국 각지에서 울산으로 노동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집중유세에 울산으로 달려와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 지인에게 이장우로 투표를 호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투쟁의 버팀목이 되는 후원을 조직해 주십시오. 후퇴를 거듭해온 노동자 정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진보정치의 혼란 속에서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가 승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총선투쟁 맨 앞에서 온 힘을 다해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5일 울산 동구 노동자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 올림 Date 2024.04.05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환영한다 순직 인정 넘어 군과 한국사회 다양성 확대로 노동당 | 2024.04.04 | 추천 2 | 조회 393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환영한다 순직 인정 넘어 군과 한국사회 다양성 확대로 4월 4일, 국방부가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순직인정을 결정하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변희수 하사 죽음의 책임은 국방부에게 있다.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가 성확정 수술을 한 것을 두고 심신장애 3급 판결을 내려 강제전역 조치했다. 변희수 하사는 이후에도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에서 배제하고 내쫓았다. 성확정을 심신장애의 사유로 규정하며 변희수 하사의 인격을 모욕했다. 이 차별과 혐오가 변희수 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 죽음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 죽음을 두고 민간인 사망 사건으로 규정했다가, 변 하사가 전역 전에 사망한 것이 제기되자 ‘군 복무 중 일반사망’ 사건으로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말이다. 끝내 변희수 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년 만에 순직이 인정되었다. 즉 군 복무 중 겪은 차별과 배제가 변희수 하사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한다. 변희수 하사와 유족에게 사과해야 하며, 성소수자를 배제했던 군의 결정을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돌이켜보면,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부터 그 죽음에 대한 국방부의 뻔뻔스러운 책임회피까지 너무도 쉽게 이뤄졌다. 성소수자이기에 배제해도 된다는 차별 뒤에 숨어 법원도 인정한 잘못을 너무도 쉽게 부정해왔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3년의 시간을 철저히 외면해온 국방부를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단단한 차별의 벽에 균열을 낸 변희수 하사의 용기를 기억한다. 순직 인정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존재자체가 부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혐오문화가 만연한 조직 중 하나인 군에서 트랜스젠더로서 당당히 차별에 도전한 변희수의 용기를 기억한다면, 변희수 하사가 낸 용기가 결국 군의 변화를 만들어낸 오늘을 본다면, 우리는 절망 대신 희망을 찾아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또 순직인정을 환영한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2024.04.04.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4.04 | By 노동당 4.3항쟁 76주년을 추모하며 계승할 것이다 노동당 | 2024.04.03 | 추천 2 | 조회 395 4.3항쟁 76주년을 추모하며 계승할 것이다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제가 되어야 오늘은 제주 4.3항쟁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노동당은 4.3항쟁 과정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국가폭력에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연좌제로 고통받은 유족을 비롯한 각종 피해자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또한 희생된 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마음을 계승할 것이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당시 제주도민의 1/10 가량인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토벌대 등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희생된 사람 대부분은 평범하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던 주민이었다. 그럼에도 토벌대는 이들을 좌익 동조자라면서 마을 전체를 없애고 사람들을 대량학살하는 등 잔인한 국가폭력을 저질렀다.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시기라고는 하나,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최근 일부 극우파들은 이승만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4.3과 같은 참혹한 국가폭력을 동조 내지 묵인한 것만으로도 이승만은 그 죄과가 훨씬 크다. 혹자는 당시 제주도민 상당수가 좌익 동조자였던 것은 사실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사 좌익 동조자였더라도 그것이 학살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정식으로 전쟁 중일때조차, 민간인이나 전쟁포로 등 비무장 인원에 대한 살상은 금지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데 단지 좌익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죽여도 된다는 건 웬만한 극우파들조차 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광범위하게 지지를 얻었던 시절이다. 당시 미군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중 70%가 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지지했다. 사회주의가 보다 노동자농민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부합하는 체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제에 대한 열망이었던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4.3항쟁의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방법은 단지 추모를 넘어, 이러한 열망을 기억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농민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만이, 4.3항쟁의 정신을 오늘날 다시 되살리는 길이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4. 4. 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4.03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누가 국민의힘 2중대인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부정한 조국혁신당 노동당 | 2024.04.03 | 추천 4 | 조회 569 누가 국민의힘 2중대인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부정한 조국혁신당 지난 4월 2일 KBS전주 주관 비례대표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후보가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에게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을 포함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향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강경숙 후보자의 말처럼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이면, 조국혁신당은 노동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입장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2중대이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은 정의당을 향해 국민의힘 2중대라 조롱하더니 정강 정책에서 노동정책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이제와선 노란봉투법을 두고 국민의힘의 말과 언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반노동 정치는 시민을 생존의 위협으로 내모는 가장 악질적인 정치행위 중 하나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노조 탄압으로 건설현장은 무법지대로 돌아가고 있다. 전국 건설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끝내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반노동 정치가 만들어낸 끔찍한 참사를 보고도 반노동 정서를 유발해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조국혁신당의 구태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질문의 대상과 내용이 틀렸다. 적어도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 정당임을 밝히는 정당이라면, 질문은 녹색정의당이 아닌 민주당에게 했어야 했다. 왜 민주당 정권 시기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그리하여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노동자의 염원이 좌절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강경숙 후보의 발언은 실언도, 해프닝도 아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후보자는 1년 새 수억의 재산이 늘었고, 비례대표 후보 중 4명은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수사 중에 있다. 노동자서민의 얼굴을 한 후보는 한명도 찾아볼 수 없으며 모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겉으로는 사회개혁을 자처하며,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반노동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엘리트 기득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똑같다. 이들이 누구를 수사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것이 윤석열 심판인가? 윤석열 정권 아래 핍박받고, 탄압 받아온 노동자민중의 정치로 윤석열 심판을 넘어 불평등을 심판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심판 아닌가? 국민의힘 2중대와 기득권동맹과 맞설 노동자민중의 참된 정치에 함께하자. 노동당과 함께 정치재난을 극복하고 체제전환으로 나아가자. 2024.04.03.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4.03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민주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말하지 않는 것 노동당 | 2024.04.02 | 추천 5 | 조회 664 민주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말하지 않는 것 윤석열 심판을 넘어 평등사회 실현하자 조국혁신당 강령에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 바로 ‘노동’이다. 바로 ‘여성’이다. ‘성소수자’이며, ‘농민’이며, ‘기후위기’가 그것이다. ‘평등’도 없다. 그저 강령으로만 본다면 "균형발전"이니 "기회균등"과 같은 사실상 정부여당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공문구로 점철되어 있다. 민주당은 어떤가. 자신들이 공약했던 비동의 간음죄가 논란이 일자 실무적 실수라며 철회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젠더불평등에는 관심이 있지만 페미니즘은 오염된 단어라며 페미니즘 백래쉬를 스스로 정당화 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가장 다뤄지지 않는 것은 바로 노동이다. 기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가장 처절히 싸운 이들은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마치 윤석열 정권의 최대 피해자인 듯, 정권심판론의 초점을 검찰개혁으로 협소화 하고 있다. 노동당 역시 정권심판에 동의한다.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친재벌 정권이기 때문이다. 친인척에게는 관대하고, 정적에게는 엄격한 검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대안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이번 총선에서 정책대결은 실종되었으며, 복수극을 향연하는 인물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 뉴스는 정책과 대안을 보도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말실수 같은 가십거리를 퍼나르고 있다. 모두가 민생을 말하지만, 민생문제의 실체인 불평등을 말하는 정치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민주당이나, 사회권 공화국을 약속하면서 노동권은 말하지 않는 조국혁신당의 실체는 무엇인가. 급조된 정책으로 설익은 개혁을 말하며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반사이익을 얻는 양당구도 그 자체일 것이다.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불평등을 외면하는 보수기득권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판해야 한다. 이윤을 위해 시민의 존엄을 갉아먹은 자본주의를 심판해야 한다. 이 담대한 도전에 함께하자. 노동당은 노동자의 얼굴로, 여성의 목소리로, 성소수자의 경험으로, 기후위기라는 시대인식으로 윤석열을 심판할 것이다. 불평등과 맞서 싸우는 투쟁을 조직해 정권이 아닌 체제를 교체할 것이다. 2024. 04. 02.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4.02 | By 노동당 만우절 중앙선거대책본부 특별 대변인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노동당 | 2024.04.01 | 추천 -1 | 조회 431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 국민의힘 탈당 및 지역구 폐지 추진 발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중대한 결단을 했다. 노동당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긴급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였다. 첫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것. 둘째, 총선에서 지역구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이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볼 때 왜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지역구 폐지 국민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자와 오늘 점심 때 장시간의 독대를 했던 것이 이번 기자회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추측될 뿐이다. 과정이 어떻든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핵심을 궤뚫고 있다. 대통령은 ‘그간 자신이 각종 이권 카르텔 청산을 강조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이권 카르텔은 거대 양당 간의 카르텔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자유를 강조해왔지만,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임도 깨달았다’고 한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비례라면 몰라도 지역구 선거에서는 정말 뽑을 사람이 없다는 국민들이 많았다. 이 후보도 문제가 있고 저 후보도 문제가 있는데, 비례라면 다른 선택지라도 있지만 지역구는 둘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니까 더 싫은 놈이 안 되도록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정치혐오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 상당수 국민들의 마음이었다. 또 비례는 문제가 생겨서 사퇴해도 다음 순번이 승계할 수 있지만, 지역구는 사퇴하면 더 싫은 다른 당 후보가 되니까 사퇴 요구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 게다가 국회의원을 전면 비례대표로 뽑게 되면, 비례위성정당과 유사위성정당이라는 비상식적인 반칙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지역구 의석과 굳이 연동시킬 것 없이 정당에 대한 득표율을 그대로 반영해서 국회를 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잘못만 공격하고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상대방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낫다는 것만을 내세우는 보수 양당 체제도 대폭 개선될 수 있다. 반칙이 난무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을 우리 노동당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그간 전면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던 우리 노동당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이 만우절만 아니었다면 정말로 좋았을 것이다. (마지막에 언급했듯이, 이 글은 만우절 논평입니다. 오늘 오전에 실제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한 논평은 별도로 발표되었으니, 노동당의 진짜 논평은 이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 04. 01.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특별 대변인 Date 2024.04.01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강대강 대치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노동당 | 2024.04.01 | 추천 1 | 조회 418 강대강 대치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에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우리 노동당은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할 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진지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 이번 대국민담화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 방향 그 자체는 타당하다. 하지만 방향이 옳다는 것만으로, 그에 동반되어야 할 각종 조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나 의사들의 나름 타당한 요구에 대한 수렴도 없이, 무조건 2천명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대통령은 의사들이 돈만 밝히는 일종의 카르텔 집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의사는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전혀 아니다. 증원에 대한 찬반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분원 등 대규모 병상 증설을 꾀하고 있는 민간대형병원은 증원을 적극 찬성할 것이다. 반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를 바라면서 평소 증원을 찬성했던 의사들 중에서도, 지금처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은 제대로 없고 단지 숫자만 늘릴 경우 수도권 집중과 비필수 민간상업의료에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을 걱정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현재 정부가 강경대처를 외치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다. 전공의들은 수련 중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의사 중에서는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전공의들이야말로 앞으로 필수의료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 진료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문의 자격 따지 않고 일반의로 개원해서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바이탈과 등 필수의료의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그냥 개원해버리면 상당기간 한국의 필수의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10년 뒤에나 그 효과가 나타날 의대 증원을 위해서 당장의 필수의료를 더 약화시켜도 좋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의협 등 의사단체의 태도가 옳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고령화에 따라 당분간 의료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에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의대 증원은 꼭 필요한 일인데도 단 한 명도 증원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일종의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현행 의료체계가 지니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 또한 의대 증원과는 별도로 해결할 문제이지, 의대 증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집단행동의 명분이 전혀 되지 못한다. 즉 정부와 의사 간의 강대강 대치만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양쪽 다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사만이 아니라 환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기재부 등도 참여해야 하며 의사들도 의협만이 아니라 전공의단체도 참여하는 등 실효성있는 논의가 가능한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의대 증원 그 자체에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설득하고, 현행 수가체계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등은 의협과 민간이 함께 정부를 설득하는 식으로 종합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이번에는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또한 논의과정에서 대책을 찾을 수 있다. 가령 피부미용 등 비필수의료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거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직행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인 별도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건보 재정에 부담을 덜 주는 방안도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두 집단끼리 이야기한다고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서로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나쁘다는 것만 강변할 뿐, 제대로 된 정책은 제시하지도 않는 보수 양당 체제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비합리적인 집착을 버리고, 의대 증원 숫자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하겠으니 의사들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라고 호소해야 한다. 범죄자 때려잡듯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다. 2024. 04. 01.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4.01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혐오와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 노동당 | 2024.03.31 | 추천 2 | 조회 567 혐오와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 지난 30일, 서울 중랑구의 기독교단체인 중랑구교구협의회에서 주최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곡해와 혐오의 발언을 쏟아냈다. 주요 선거 시기마다 특정 종교의 행사에 참여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치적 삼는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와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의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혐오와 더불어민주당 지난 30일, 서울 중랑구 교구협의회에서 주최한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후보가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면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 자신이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 있었을 때 논의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했고 이후에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관리와 통제의 대상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2022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은 혐오를 이유로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는 2022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단식농성 당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의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30일의 ‘조정’ 발언은 박홍근 후보가 원내대표로서 보여준 발언과 행보들이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급진화’되지 않도록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성소수자를 기만한 더불어민주당과 박홍근 후보를 규탄한다. 성소수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기만하며 계속해서 말을 바꿔왔다면, 국민의힘은 일관적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환 국민의힘 후보는 ‘역차별 방지’가 차별금지법의 선결 조건이라며, “역차별을 받게 되는 대다수 일반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 성소수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가? 국민의힘이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에 사회적 소수자 시민들은 포함되어 있는가?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자체 인권위기의 주범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시도의회를 장악한 서울과 충남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동성애 조장’이라며 꼬투리를 잡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시도됐고, 국민의힘이 시정을 잡고 있는 대전에서는 성소수자 혐오단체에 인권센터를 위탁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인권센터 자체를 폐지하기도 했다.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인권 후퇴를 꾀하는 국민의힘과 이승환 후보를 규탄한다. 국회 밖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대안의 정치를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 거대 양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이유가 ‘역차별’ 때문이든 ‘창조섭리’ 때문이든 해괴한 논리인 것은 마찬가지이며, 일관적 차별과 혐오만큼이나 말바꾸기와 기만 역시 성소수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선거철만 되면 특정 종교단체의 행사에 몰려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것,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한 자당의 몇몇 소수 의원들을 면피삼아 당 전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제 더는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성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정당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정당 둘 사이에서의 정치권력 교대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인권 보장의 과제를 진전시킬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버림패 삼으며 국회 안 권력의 유지에 골몰하는 거대 양당이 아닌, 국회 밖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세력 역시 국회에 있어야만 한다. 국회 밖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대안의 정치를 건설하는 데 노동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 [노동당 성소수자 분야 대표공약]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도입 2024.03.3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3.31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국회 밖 트랜스젠더와 함께 노동당 | 2024.03.31 | 추천 2 | 조회 434 국회 밖 트랜스젠더와 함께 -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3월 31일 오늘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International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TDOV)이다. 이 날은 차별과 혐오의 피해자로서의 트랜스젠더를 넘어, 트랜스젠더의 정체성 자체를 긍정하고 또 드러내기 위해 2009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5 ·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이 1962년 국민통제 및 감시의 의도로 주민등록법을 도입한 이후로, 2024년인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면 필수로 발급해야 한다. 군사독재의 종식 이후에도 주민등록 제도는 유지되어 왔고, 여전히 트랜스젠더에게는 억압과 차별의 굴레가 되고 있다. 자신이 정체화하거나 표현하는 성별정체성과 법적 성별 사이의 괴리는 일상에서의 성별 불쾌감뿐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의 영역에서도 차별을 만든다. 법적 성별과 주민등록번호상 성별표시를 바꾸기 위한 절차 또한 문턱이 높을 뿐 아니라, 법적 기준 없이 법원 지침과 예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트랜스젠더와 성별정정 절차를 위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의 의료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성별정정을 위해 강제되는 의료적 조치들을 감당하는 것 또한 당사자들에게 큰 짐이 되어왔다. 올해로 성확정 수술을 근거로 강제전역 조치된 故 변희수 하사의 3주기가 되었으나, 국가인권위의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 권고에도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년 넘게 심사위조차 열지 않고 있다. 더불어서 작년 12월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내용인즉슨 성별 불일치를 겪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이에게 4급(보충역) 판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강제전역과 징집, 형태는 다를지라도 트랜스젠더의 삶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또 존중하지 않는 군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 트랜스젠더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선거권과 시설이용권, 노동권의 영역에서조차도 종합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패싱되는 성별과 법적 성별 사이의 차이로 생기는 투표권의 제약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선관위에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5년간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57.1%의 트랜스젠더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며, 취업 이후에도 대다수의 트랜스젠더는 일터의 그 누구에게도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다. 화장실, 휴게실 등 일상적 시설과 장소 역시 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 트랜스젠더가 법과 행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별정정 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법적-행정적 영역에서의 차별이 사라져야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제도화해야 하며, 트랜스젠더 인권법과 성별인정법 등을 입법하여 트랜스젠더 인권을 법률로서 보장해야 한다 노동당은 성소수자 분야의 대표공약 중 하나로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도입'을 제안한다. 성별 정정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여/남의 성별이분법적 기준을 넘어 스스로의 성별정체성을 온전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칠레 등 많은 나라에서 신분증에 여/남 외의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를 필두로, 트랜스젠더 국민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동당은 22대 총선에서 아래의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존이 아닌 존엄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동당은 트랜스젠더 시민과 함께할 것이다.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 - 주민등록제도상 트랜스젠더 차별 철폐 · 성별정정 요건 완화 ·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실시 · 학교 및 공공기관 성중립화장실 설치 의무화 · 주민등록번호 완전난수화 - 성별정정 목적의 의료조치 의료보험 급여화, 트랜스젠더 공공전문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 성별정체성에 의한 고용 등 차별금지 법제화 - 근로기준법 개정 통해 성별정정 수술 시 유급휴가 법적으로 보장 2024.03.31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31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기후위기 대응 과정의 노동자 희생을 방관하지 말라 노동당 | 2024.03.30 | 추천 1 | 조회 281 기후위기 대응 과정의 노동자 희생을 방관하지 말라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의 요구를 지지한다 오늘 충남 태안에서 33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이 개최되었다. 우리 노동당은 충남노동자행진의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주된 책임이 있는 기업의 부담과 공공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바, 특히 충남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총 59기 중 절반 정도인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28기 중 14기가 충남에 위치한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모두가 일자리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최대 7935명 가량의 일자리가 없어질 상황이다. 석탄발전소가 LNG발전으로 전환되더라도 최대 4911명이 해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나 지자체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다. 그러니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조차 75%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대응 과정이 해고 등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기후위기의 주된 책임은 결국,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전체 지구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생산을 확대해온 대기업 등 자본에게 있다. 더 많은 이윤과 더 많은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기에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계속 확대했던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에 따르는 책임 또한 대기업 등 자본이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에 따르는 비용을 조세나 분담금 등의 형태로 자본에게 부과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책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 비용 등 이윤논리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공사 설립 등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고용을 흡수해야 한다. 직업훈련 등 직무전환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 발전 등 에너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은 당장 닥친 문제이다. 자동차 특히 내연기관 관련 부품사 등도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도, 부품사에 대한 고용유지 내지 직무전환 대책은 거의 없다. 이 또한 해당 기업의 문제라고 방관할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터전인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노동자 등 일부의 희생으로 떠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문제는 실제로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보다 책임이 있는 자본은 기후위기 과정에서도 큰 피해를 입지 않거나 오히려 이를 돈벌이의 기회로 활용한다. 반면 노동자나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그 과정에서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기후위기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불평등의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자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우리 모두 즉 공공적으로 함께 대응한다는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현재의 대기업 즉 재벌과 불로소득자 중심의 한국 경제를 민주 생태 돌봄 중심의 공공경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대응 또한 공공이 중심이 될 때만이 실제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국가투자은행 설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투자가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생에너지나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고용 흡수 및 직무전환 등을 통한 총고용 유지도 공공이 직접 책임질 때만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민간기업이나 시장에만 내맡겨둔 결과가 바로 현재의 기후위기이며 불평등이다. 기후위기 극복은 곧 불평등을 극복하고,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질 공공경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2024. 3. 30.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30 | By 노동당 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충북도당 성명] 세월호참사 10주기,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1deff8c16b08690117-190x100.jpeg)
![충북도당 성명] 세월호참사 10주기,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1deff8c16b08690117-96x70.jpe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우리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15e1e16ead18577014-190x10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우리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15e1e16ead18577014-96x7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AI-반도체 지원확대?](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1535ee345c25671273-190x100.jp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AI-반도체 지원확대?](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1535ee345c25671273-96x70.jp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서울시의회는 악법제작 공장인가 탈시설 조례 폐지 당장 중단하라](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13e3b4502069994945-190x10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서울시의회는 악법제작 공장인가 탈시설 조례 폐지 당장 중단하라](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13e3b4502069994945-96x7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조국의 어이없는 재벌감세 주장](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fbb84398b68070269-190x10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조국의 어이없는 재벌감세 주장](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fbb84398b68070269-96x70.png)
![울산 동구 노동자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가 전국의 노동자들께 드리는 담화문] 독자적인 노동자 진보정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f68add318d1324024-190x100.png)
![울산 동구 노동자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가 전국의 노동자들께 드리는 담화문] 독자적인 노동자 진보정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f68add318d1324024-96x7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환영한다 순직 인정 넘어 군과 한국사회 다양성 확대로](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e71f4b7e328517742-190x10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환영한다 순직 인정 넘어 군과 한국사회 다양성 확대로](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e71f4b7e328517742-96x7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누가 국민의힘 2중대인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부정한 조국혁신당](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cf985eb02e2200503-190x10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누가 국민의힘 2중대인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부정한 조국혁신당](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cf985eb02e2200503-96x7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민주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말하지 않는 것](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bf3f243d103473752-190x100.jpg)
![중앙선거대책본부] 민주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말하지 않는 것](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bf3f243d103473752-96x70.jpg)
![만우절 중앙선거대책본부 특별 대변인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a83c276f2c9038348-190x100.jpg)
![만우절 중앙선거대책본부 특별 대변인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a83c276f2c9038348-96x70.jp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강대강 대치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a7e4fbc4dc9772564-190x100.jp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강대강 대치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a7e4fbc4dc9772564-96x70.jpg)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혐오와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8fd156a9e66095013-190x100.png)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혐오와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8fd156a9e66095013-96x7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국회 밖 트랜스젠더와 함께](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8fc5d3cf773055537-190x10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국회 밖 트랜스젠더와 함께](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4/6608fc5d3cf773055537-96x7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기후위기 대응 과정의 노동자 희생을 방관하지 말라](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607bbb1ee89d8539281-190x100.jp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기후위기 대응 과정의 노동자 희생을 방관하지 말라](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607bbb1ee89d8539281-96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