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사회주의로의 전환만이 인류와 지구생명을 살릴 수 있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4-21 14:43
조회
1111

52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기후위기시대,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사회주의로의 전환만이 인류와 지구생명을 살릴 수 있다.


52번째를 맞이하는 지구의 날,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인류와 모든 생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은 지금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기후위기가 그것이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에 다가올 비상사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 이 시간에도 부딪히고 있는 당면한 현실이다.

기후위기는 홍수, 산불,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자연재해는 식량의 위기를 낳는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난민이 발생하며, 때로는 전쟁과 내전이 발발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은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한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국가 간 불평등으로 인해 기후위기는 촉발되며, 불평등은 그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촉발하므로, 기후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기후위기는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의 위기를 낳았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먹거리, 건강과 같은 삶과 직결되며, 불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기후위기를 낳은 직접적인 원인은 과도한 온실가스배출에 기인하며, 이는 자본주의체제가 형성된 이후로 사용을 급속하게 늘려온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추출에 기인한다. 지구 생명의 안녕보다 이윤을 무한적으로 추구해온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바꿔야만 기후위기 극복이 가능하다.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한 채, 아니 기후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더욱 더 확장하려는 ‘녹색성장’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를 낳은 자본주의체제에서 기후위기의 주범은 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이다. 녹색성장은 기후위기의 주범에게 기후위기 해결을 맡기는 허무맹랑한 전략이다. 자본주의체제에 녹색분칠을 한다고, 자본주의체제가 기후위기를 야기한다는 본질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기후위기의 해결은 기후위기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기후위기 최전선에 서 있는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지역주민이 ‘피해자’로 불리며, ‘구제와 보호’의 대상으로서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주체가 되어 나설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기후위기 해결의 과정은 불평등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기도 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를 일컫어 ‘기후정의’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를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기후정의가 곧 사회주의이다.

2022년 한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기후정의 실현,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하나, 석유, 석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롭고 공공적이고 생태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하나,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청소년, 지역주민 등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시민 권력을 형성하여 기후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의 탄소배출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정의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하나, 기후정의 실현은 대중적 힘과 운동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대규모 기후대중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대책을 실현하고 조직하기 위하여 온 당력을 쏟을 것을 다짐하며,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과 이를 방조하고 주도하는 국가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22. 04. 22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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