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성명] 박근혜 사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입니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12-24 15:35
조회
281

박근혜 사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를 특별사면한다고 합니다. 4개월 전 이재용을 석방하더니, 이제는 박근혜입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주범들이 모두 풀려나왔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농단입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물으며 거리로 나온 대중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국정농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왜 분노했던가요. 잠시 시계를 돌려봅시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희가 쓰러졌습니다. 다급해진 이재용은 거대한 범죄를 계획합니다. ‘내게 제일모직 주식이 많으니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을 합병하자. 그러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내 손에 들어온다.’ 

회계조작, 여론조성, 남은 문제는 국가였습니다.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재용은 국민연금을 움직이고자 대통령과 측근을 매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정몽구, 최태원, 신동빈 등 수많은 재벌이 그렇게 국가권력을 움직여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분노는 거대했습니다. 우리는 ‘재벌도 공범’이라고, 나아가 ‘재벌이 주범’이라고 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재벌체제를 청산하기는커녕 더 강화해왔습니다. 재벌총수 사면과 석방으로도 모자라 막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간산업을 줄줄이 총수일가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범죄입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말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후보는 이재용에게 ‘삼성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 어떻겠느냐’며 넌지시 차기 정부 국정파트너를 제안했지요. 

노동자 민중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층 분명해 집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좌파공투본은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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