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11-04 09:52
조회
1309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

- NLL 이남으로 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의미하는 것

한·미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5발과 해안포 100발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에 근래 드문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은 어제도 오전 7시 40분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1발은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이다. 미국이 추후에 전략적 대응을 할 경우 미 본토를 향해 전략핵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2일 오전 6시 51분부터 서해와 동해상에서 총 4회에 걸쳐 2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00여발의 포병사격도 동해안에서 실시했다. 동해상으로 8시 51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은 속초에서 57km, 울릉도에서 167km 떨어진 곳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NLL 남쪽 21km 지점이다.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 NLL 이남으로 해안포나 방사포를 쏜 적은 있지만,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연달은 무력 시위는 한·미가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했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박정천 부위원장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기 8시간 전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이 ‘비질런트 스톰’을 언급하며 한·미를 향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다.

과거에 북한은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자제하였으나, 최근의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한·미가 전략핵을 물론 전술핵에 대응한 어떠한 훈련을 하더라도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울릉도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렸는데, 이는 남한의 어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해안 인근에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군은 북한 미사일이 NLL을 넘어오자 NLL 이북 해상으로 슬램-ER 등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남북이 모두 NLL 너머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주고받음으로써 9·19군사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또 다시 진행된다면, 북한의 다음 번 대응은 서해상 연평도 인근에서 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서해 어민은 물론 남한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과 공포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군은 이제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 북한이 전략핵을 갖춤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전술핵을 갖춤으로써 한반도에 파견된 미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더 이상 쓸모없는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는 길만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상황이 변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긴장만 높아지고 헛된 희생만 되풀이 될 뿐이다. 꿩이 덤불 속에 대가리를 감춘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22. 11. 0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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