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성명] 故 변희수 하사의 꿈과 용기를 이어가겠습니다

故 변희수 하사의 꿈과 용기를 이어가겠습니다

- 故 변희수 하사 2주기를 추모하며

故 변희수 하사가 우리 곁을 떠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비통한 마음으로 보냈던 지난 1주기를 돌아본다. 故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후 7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은 고인의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되었다. 평등이 차별에 승리한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승리의 순간을 고인과 함께 맞이할 수는 없었다. 강제전역 처분이 취소되었다 한들, 이로 인해 고인이 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故 변희수 하사가 트랜스젠더 군인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낸 지 3년,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간 지 2년이 지난 지금, 차별과 배제로 고인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군은 무엇이 변했는지, 변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2월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과 위법 처분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사망 구분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육군은 법원의 판결로 고인이 전역 이후 사망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수 없어지자 마지못해 복무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육군의 책임은 집요하게 부인하고 있다.

故 변희수 하사의 유가족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인의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해 재심사 신청을 결정했다. 이미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내외를 막론한 다양한 기구와 기관에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군에게 묻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2천여건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故변희수 하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연대의 마음을 모았다. 국제사회와 시민들의 물음에 이제 국방부가 답할 시간이다. 생전 고인이 군에게 보여준 신뢰와 애정에 대해 국방부가 뒤늦게나마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군의 성소수자 배제에 맞서 싸웠던 故 변희수 하사의 의지를 기리며, 노동당은 고인의 순직 인정과 명예회복, 그리고 고인이 꿈꾸었던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3.2.27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변희수 하사는 2020년 1월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