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식민지배 면죄부 규탄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3-08 13:12
조회
1160

굴욕적 식민지배 면죄부 규탄한다

- 제3자 변제는 기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보상 제 3자 변제”, 반성없는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굴욕이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청구한 피해보상 소송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국재단을 통한 “제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 밝혔다. 기금 마련은 민간의 자발적 모금으로 진행되고, 원칙적으로는 일본기업도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이 끝났다며 피고기업의 판결금 참여를 거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재단을 통한 보상액 마련 계획은 사실상 강제징용 피고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당연히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강제징용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인바,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했을뿐더러 그동안 강제징용 피고기업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던 피해자들을 우롱한 것이다.

피해당사자들의 요구와 권리를 묵살한 이번 결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은 명백히 드러나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이를 제대로 묻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일 테다. 피고기업의 책임을 면피해준 채로 돈만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방식이라면, 과연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가해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수립”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분명한 역사적 퇴보이다. 동북아평화 위기 속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한반도 동북아 전쟁위기일 뿐이다.

노동당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관용을 단호히 반대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구를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인 강제징용 피해보상안을 철회하고, 피고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3. 03. 08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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