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 거짓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 동결을 명시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30일부터 2주일 동안 국회의원 전체가 모이는 토론을 거쳐서 선거제 개편이 마무리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비례대표 의석수 50명 확대’ 방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빠졌다.

원래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김 의장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의결했는데 그중 2개는 비례 의석수 50석 확대를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를 뒤집는 바람에 ‘비례대표 의석수 50명 확대’ 방안이 무산되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 “결의안은 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의원 정수 의제를 아예 전원위 토론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선거제도를 통해 승자독식인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완화하고 기득권 보수양당의 독과점정치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대비해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지역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지역구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모든 문제의 발단인 셈이다. 의원 정수 확대를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대하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국민 정서를 빌미로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의 제 밥그룻 챙기기”가 정말 문제라면, 이탄희 의원이 주장하듯이 국회의원 숫자가 느는 만큼 특권을 줄이면 된다. 이탄희 의원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414만원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약 1억5500만원"이라며 "가구당 평균소득에 (세비를) 맞추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의원 특혜 포기 및 세비 인하 등 먼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힘이 큰 한국에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를 키워야 한다. 안 그래도 주요국에 비해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은 편이다. 의원 수를 늘려 폭주하고 있는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특권은 특권대로 누리면서 국회의원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얻은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다. 탐욕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다.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특권정치인을 양산하고, 좋은 선거제도가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낸다. 양심을 가지고 일하는 좋은 정치인을 원한다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2023. 03. 2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