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승리를 기원하며

초중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 31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번 파업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작년 9월부터 7개월여동안 2022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해를 넘겨 신학기가 맞이 했음에도 여전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지속적인 물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기본급 2%인상안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상안을 고수하는 등 교육 현장의 차별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해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은 “노사양측은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형식적인 문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

직무에 따라 차별되는 기본급 이외에도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들은 명절수당,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정규직 공무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근속 연수에 따라 19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140만원의 정액만 지급받고 있는 등 정규직과의 복리후생 차별이 심각함에도 교육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를 다루기 보다는 정액 20만원 인상이라는 미봉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과 복리후생 이외에도 급식실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급식 노동자 중 32%가 폐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폐암 의심환자도 동일연령 일반 여성에 비해 13~35배에 달하는 정도로 급식실의 환경은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 이외에도 무거운 급식 재료와 도구의 운반, 뜨거운 화기와 국물 등의 취급 과정에서 매우 빈번한 산업재해와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급식실 노동자들의 입사 1년내 퇴사 비율은 무려 18%~25%에 달할 정도이다. 이런 위험한 환경으로 늘어난 퇴사자와 부족한 입사자로 인해 2023년 신학기 급식 노동자들이 정원에 미달되는 초유의 상황속에서 신학기가 시작됐다. 이러한 정원 미달 상황은 가뜩이나 열악한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발암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메뉴 편성을 제한하고 급식실의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학교 급식실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년, 매학기 초마다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차별을 줄이고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 복지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닌 미봉책들로 대처하고 있는 게 교육당국의 현실이다.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동반자라는 점을 교육당국이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인 자세로 노사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선 교육감 제도 시행 초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중심으로 진행한 학교 혁신 사업들과 무상급식은 현장의 교원,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진행하였고, 이러한 사업들은 국민적 지지를 만들어 내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본인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 교육부와 교육 관료들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직접적인 사용자이며 교섭의 당사자인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있다.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교육 현장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23. 03. 3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