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환영한다

[긴급성명]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환영한다

- 윤석열은 이제 그만 퇴진하라

국회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결정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애초에 비상계엄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었다. 전시나 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포고령 또한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었다. 비상계엄이라고 해도 각종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이상, 윤석열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이며, 거부권도 없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윤석열이 이상한 몽니를 부리면서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종의 내란 획책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이다. 물론 애초에, 선포 요건에도 맞지않는 비상계엄 선포도 내란 예비음모로서 이 역시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

탄핵 사유를 따지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70년대식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간 해온 짓만으로도 충분하니, 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 퇴진하라.

2024. 12. 4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