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핑계로 핵마피아 본색을 드러낸 송영길 민주당 대표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6-17 15:46
조회
5258

기후위기를 핑계로 핵마피아 본색을 드러낸 송영길 민주당 대표

- 허황된 SMR과 핵융합발전 주장으로 핵재앙을 불러올 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1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뜬구름 잡는 연설이자 막연한 희망고문”이라는 평가도 적절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엉터리 투성이에 불과한 깜짝쇼’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특히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SMR(소형 모듈 원자로)와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추진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제안은 허황되고 위험하다.

SMR(소형 모듈 원자로)와 핵융합발전은 현실화되기 힘든 연구단계의 기술에 불과하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붓고도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 파이로 프로세싱, 핵추진 잠수함, 중동으로의 핵기술 수출 등과 마찬가지로 핵마피아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며, 평가할 만한 게 못 된다.

더 심각한 점은, 기후위기 전문가 중에는 인류가 앞으로 기후재앙에 대처할 시간이 5년도 안 남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제에너지기구(IEA)조차 OECD가입국에게 2035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그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시가 급한 이 시점에 2050년 이후에도 과연 상용화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그야말로 연구단계의 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송영길 대표는 2019년 1월에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 탈핵정책의 일환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가 하면, 핵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SMR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핵마피아 본색을 기회만 되면 드러낸 바 있다. 또한 현실성도 불투명한 제안을 마치 당장의 대안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뾰족수’ ‘깜짝수’만 찾는 보여주기식 행태가 또 다시 확인되고 있다.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주장한 ‘누구나집’ 역시 허황되고,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정부 재정지원 없이 임대료와 분양가 모두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야 하는 데다, 민간업체가 여기에 매년 배당까지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배당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도 대비책이 없다. 무엇보다 수도권 6개 도시에 1만785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는 꼬일대로 꼬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편적인 대책도 아닌 그야말로 ‘뾰족수’ ‘깜짝수’에 불과하다.

송영길 대표의 기후위기에 대한 기초지식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크다. 송영길 대표는 연설 서두에서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습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지금보다’가 아니라 ‘산업혁명 시기와 비교해’가 옳다.

총체적으로 엉터리이고, 위험한 발상과 보여주기에 치중하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 걱정이 한가득이다.

2021. 6. 17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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