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한 공정거래위원회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한 공정거래위원회

- 윤석열 정부는 군사정권의 비참했던 운명을 반복할 것인가?

공정위가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행위인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사방해’ 혐의 자체는 사업자단체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공정위는 노조를 상대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는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권력을 제어하라고 만든 공정거래법을 노동자 때려잡는데 이용하는 기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렇게 법리에도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밝힌 소위 ‘3대 개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윤대통령은 이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동개혁을 빙자해서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라는 용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적반하장의 황당한 화법도 우습지만, 이후의 행동은 더 황당하다. 군부독재 시절에 정통성 없는 정부가 걸핏하면 들먹이던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최근 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화답하면서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사로서,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원래 보험법 전문가로서, 공정거래 분야에서 뚜렷한 이력이 없는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대통령의 동문이며,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동기이다.

조사개시 자체도 공정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장이 지난해 11월 29일 화물연대의 운행거부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공정위의 행위는 화물연대의 18일 성명처럼 “이미 정권의 입맛대로 ‘화물연대 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정권에 대한 허약한 지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무지과 불통, 집권여당의 무능과 불협화음, UAE 순방과정에서 드러난 외교참사 등 정권의 문제를 노동자, 서민에 대한 탄압으로 돌파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찬탈했던 군부독재식 정치행태와 고스란히 닮아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가 수 십년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통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비참했던 군사정권의 운명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2023. 01.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