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후쿠시마 핵폭발 12주년을 맞이하여

3·11 후쿠시마 핵폭발 12주년을 맞이하여


-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폭발이 일어난지 12주년이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핵폭발은 12년 전 3월 11일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서 1, 3, 4호 원자로가 폭발한 사고이며, 미국의 스리마일과 소련의 체르노빌 핵폭발에서 보듯이 인간이 핵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고이다.

이 사고로 히로시마 핵폭탄의 168개에 달하는 방사성물질이 방출돼 일본 동북지방 일대를 오염시켰으며, 최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에서 보듯이 100만년이 지나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방사능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는 등 현재 진행형이다.

12년이 지났지만, 녹아 붙은 핵연료덩어리(데브리)는 반출은 커녕 시료채취도 못 하고 있다. 데브리가 있는 한 파괴된 핵발전소의 폐로는 꿈도 못 꿀 일이며,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제1호기 격납용기가 향후 대형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냉각수조 내 핵연료의 인출작업도 3.4호기는 완료되었지만 1호기는 2027년부터, 2호기는 2024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된 토양을 소위 ‘제염’했다면서 제염토양을 농지, 잔디광장,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사업에 재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서 일본 정부는 ‘핵발전의 단계적 축소 방침’을 뒤집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차세대 핵발전소 개발 및 신규 건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핵마피아들도 윤석열 정권의 전폭적인 후원 속에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고준위핵폐기물의 꼼수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현재 핵마피아들은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을 2024년까지 신청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수명연장 시도를 획책하는 것이 부산 고리2호기이며, 이에 맞서 ‘부산 고리2호기수명연장 ·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3월 11일 송상현 광장에서 전국적인 탈핵집회를 공동개최한다. 또한 곧이어 영광과 울진에서도 수명연장 신청이 들어갈 예정인데, 울진은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문제까지 겹쳐 있다.

각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해 오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터라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수원은 2월 7일 이사회를 열어 ‘고리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사실상 ‘영구’처분시설을 획책하는 것이다. 핵 쓰레기 처분에 대한 기본 계획, 즉 영구처분시설은 물론 최소한 중간저장시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시’라는 허울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다.

중국 동부해안, 남한과 북한, 일본 등 동북아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중국 정부는 핵보유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 역시 80~9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을 통해 1년에 8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핵무기 1000기 분량의 플루토늄 8톤을 추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모두 핵발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핵폭탄 제조에 핵심적인 핵폭발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

핵발전소는 평상시의 정상적 운영 과정에서도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핵사고가 발생하면 재앙의 화근이 되곤 하지만, 전쟁이 터질 경우 그 자체가 핵폭탄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동북아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폭발처럼 한 국가에서 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와 공동대처할 수 있는 핵사고 공조체계조차 없다. 핵발전이 핵무기와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곧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핵발전과 핵무기가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만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없다. 결국 동북아 어느 나라도 탈핵에 적극적이지 않다. 각국에서 핵발전을 에너지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깊숙한 내부에서는 핵무기를 향한 패권주의적 야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

- 윤석열 정권은 핵진흥정책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탈핵하라.

2023. 03.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