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긴장의 강도가 점점 높아가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강도가 점점 높아가는 한반도

- 한미동맹을 재고하고, 평화의 길로 가자.

13일부터 23일까지 한·미는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를 실시하고,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이에 대해 상응하는 도발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고, 지난 3일에는 B-1B 전략폭격기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를 한반도에 전개하였고, 6일에는 B-52H 전략폭격기를 전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김여정의 담화에서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 태세에 있다"며 북한의 전략무기 시험에 미국이 요격하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항해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확장억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의 자체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모두 동원하는 등 과잉대응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행되어오던 의도적인 도발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미국의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은 이미 각종 전략핵무기는 물론 다양한 투발수단을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본토가 핵공격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한반도를 지켜주리라는 보장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 의 전략자산이 동원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전술핵 투발수단만 다양해지며, 한반도가 핵전쟁의 전장이 될 위험만 더욱 커질 뿐이다.

이와 같이 실효성 없는 확장억제연습이 진행되는 이유는 결국 대중국 포위망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큰 그림 때문이다. 대중국 포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가 긴밀한 군사협력을 유지해야 하고, 군사협력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상존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해마다 강도를 높여가며 반복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해법에 대해서 미국이 서둘러 환영 입장을 밝힌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대중국 포위망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소미아 복원은 물론 한미일 삼국의 합동 군사훈련까지 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다.

동맹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한미동맹이 남한의 안보를 되려 위협하는 굴레가 되고 있다. 주체적 관점에서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재고를 해야 할 때다.

전쟁이 없으면 동맹 역시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인가? 전쟁에서 평화로 관점을 이동해보면 답은 나온다.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던 중동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3월 10일, 상호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2개월 이내에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각각 시아파와 수니파의 맹주로 수 십년 간 으르렁대던 사이였지만, 원래 역사적으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전쟁을 할 정도로 극심한 것은 아니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전쟁 수준으로 악화된 것은 미국이 이라크를 사주하여 이란·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이후부터다. 그동안 평화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중동이 전 세계의 화약고가 된 것은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나라처럼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적으로 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면 전쟁이 필요 없다. 예맨과 시리아에서 각각 정부군과 반군을 엇갈리며 지원해 오던 이란과 사우디가 상호 외교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이제 예맨과 시리아의 내전도 평화적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문제를 풀면 파급효과 역시 선순환한다.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동북아에서만 냉전이 해체되지 않았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해체된 이후 한중수교 및 한러수교는 이루어졌지만,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될 이유가 없다. 남북 간에는 체제의 차이는 있지만, 냉전 때처럼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과 국내의 냉전세력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을 뿐이다. 남북은 평화공존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굴레에 빠져나오고, 미국의 대중포위망 형성에 끌려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하다.

한미연합훈련을 당장 멈추어라

동북아에서 긴장 조성을 멈추어라

한미동맹을 재고하자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관계정상화하라.

남북미중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2023. 03.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