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준) 성명] 진보정치세력간 진정한 단결과 협력을 추구한다면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진보정치세력간 진정한 단결과 협력을 추구한다면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4월 24일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정치-총선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진보정치세력의 대단결에 기초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기조하에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총선방침은 조직 내 단결이 우선해야 하며 진보 정치세력의 총단결을 추동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진보대연합 정당은 그 시작에서부터 원칙 및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첫째,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진보정치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견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분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보당을 제외하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중 진보연합당에 흔쾌히 동의하고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 어찌 이뿐인가? 민주노총 내 핵심 집행단위인 중앙집행위에서 지금까지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집행위원들이 조직 내 분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치-총선방침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지만 임시 대대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안을 상정하고 있다.

둘째, 진보정치세력이나 민주노총 내부의 이견을 설득하지 못하는 근본적 요인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없이 무조건적인 대단결만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시작하여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제1기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창당과 분당을 거듭하며 실패로 귀결되었다. 정치세력화 실패의 원인은 분열이 아니었다. 분열은 결과였으며 진정한 원인은 노동자대중을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대리주의 정치’에 기인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당선을 위해 야권과의 민주대연합을 우선시하면서 통진당 건설 시 ‘사회주의 지향’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조차 삭제해버렸던 사실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은 무원칙한 대단결이 아니라 ‘대리주의 정치의 극복, 자본에 맞선 노동해방·평등세상 지향, 자유주의 정치세력로부터의 정치적 독자성 견지,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정치투쟁 역량의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위에서 말한 여러 이유로 ’진보대연합정당‘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며, 만약 정치-총선방침이 대대에서 통과된다면 진보당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방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민주노총 임대에서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이 통과되더라도 이에 동의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양분되면서 진보정치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과 제진보정당간의 연대와 협력 역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조직 내 단결을 추구하고 진보정치세력간의 대단결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정치-총선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간 연대연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고,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어떤 경로와 방식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전조직적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보정치세력과도 다양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진보진영이 연대단결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그 길만이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한 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노동당 노동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