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반복할 수 없는 1년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다시 반복할 수 없는 1년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지금까지 단 한 명뿐이다. 한국 대통령 중에서 다섯은 처음 혹은 마지막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한국 대통령 중 넷은 퇴임 후 구속되었고, 둘은 본인 대신 아들이 감옥에 갔다. 한 사람은 임기 중에, 또 한 사람은 임기 후에 목숨을 잃었다. 이상에 아직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불행한 것은 대통령과 정권이 아니라 한국 인민들이다. 이러한 한국현대사의 오점들은 권력욕과 정치보복에 의한 것들도 있지만, 여러 경우는 국민저항의 결과이기도 했다.

고작 5년이다. 5년 동안 임시권력을 부여받은 윤석열 정권이 마치 5,155만이 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을 부리고 있다. 부자 감세, 대기업 규제 완화,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로 친재벌‧친자본 노선을 노골화했다. 노동조합을 흠집 내려는 노조 회계 공시, 경영계의 숙원이었던 파견법 개악, 그리고 온갖 노동개악을 시도 중이다. 고금리로 고통 받는 와중에 물가는 치솟아 실질임금은 급락하고 과로사는 끊이지 않는데도 더 일하라며, 그래야 산다며 ‘69시간제’와 ‘유연근로시간제’ 운운한다.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힘겨워하는 다수 인민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반지하 가족은 물에 잠겨 목숨을 잃고,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린 가족들은 극단적 선택을 이어가고, 전세 사기를 당해 삶의 희망과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극단적인 자본주의 한국에서, 그것도 윤석열 정권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란 수산물어판장에 산 채로 진열되어 시장의 처분에 내맡겨진 처지나 다를 바 없다.

이제 1년이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패권적인 자본주의 블록화라는 미국의 국제 전략에 순응하는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 자민당 정권의 손등에 입 맞추고, 다른 인접국들에는 등을 보여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경제‧외교 반경을 축소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대결적 대북정책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발전·생태파괴 장사에 열 올린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존재하는 해괴함 속에 성평등 정책은 후퇴했다. 다들 1년이 지독하게 길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셋 중 둘은 지지하지 않는다. 여론조사로 나타난 민심이다. 사회적으로 양극화 심화, 정치적으로 담합정치와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와 ‘노동자 탄압’에 의하여 임계점을 넘어섰다. 159명의 생명, 그 소중한 우주들을 잃은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절한 책임자 문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조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 수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묻는 의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를 목도하자 더욱 깊어졌다.

결국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이 한통속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국정원까지 나섰다. 특히 건설 현장을 사람이 일할 만한 현장으로 바꿔온 건설노조를 짓밟아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급기야 한 노동자가 처절한 외침으로, 스스로 몸을 태우며 항거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노동착취의 걸림돌인 노동조합 약화 시도이자 지지층을 결집해보려는 수작이 전 사회적 분노, 즉 국민저항을 불러온 것이다.

모래의 제국은 무너진다. 모래성은 짧은 시간 동안 높이 쌓아 올릴 수는 있어도, 역시 짧은 시간 동안 순식간에 무너진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시류를 타고 당선된 대통령과 그를 활용한 국민의힘, 옛 국방부 건물과 여의도 빌딩 숲에 들어앉아 있어도 마찬가지다. 불평등 심화를 비롯한 전 사회적 위기에 해답을 내놓기는커녕 한층 심화시키는 정권은 필요치 않다. 조율과 조화 대신 갈등과 갈라치기로 연명하는 정권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우리는 알고 있다. 시소를 탄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주인만 바뀔 뿐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교체만으로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본의 편에 선 윤석열 정권 역시 사람의 피와 자연의 눈물을 기름 삼아 돌아가는 자본주의라는 거대기계의 부속품이자 임시관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전환을 위한 걸음이 속도를 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2023. 05.09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