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위원회 성명] 어제의 투쟁, 오늘의 위기, 쟁취할 내일

어제의 투쟁, 오늘의 위기, 쟁취할 내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과 한국 성소수자 운동 30주년을 기념하며

어제의 투쟁

매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IDAHOBIT(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 Transphobia)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고 성적 지향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님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며 시작된 IDAHOBIT은 전 세계의 퀴어 커뮤니티와 앨라이들의 기념일이자 성소수자 혐오 반대와 평등을 위한 투쟁의 날로써 자리잡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3년,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초동회가 설립되었다. 1993년 말엽 결성된 초동회는 <초동회 소식지> 발간 등의 활동을 진행하다 이듬해 초에 해산했다. 한두 달 남짓의 짧은 기간 활동했으나,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효시라는 점, 그리고 초동회가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레즈비언인권운동단체 ‘끼리끼리’(現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분화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 등 초동회가 한국 성소수자 운동에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오늘의 위기

한국 성소수자 운동이 30돌을 맞는 의미있는 해이지만, 성소수자 운동 30주년을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1년, 거대한 전(全)사회적 퇴행의 파고를 사회적 약자들이 맨 앞에서 맞고 있으며 성소수자 또한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46일간의 단식투쟁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군형법상 추행죄와 전파매개행위죄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다. 국내에서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하며 언론과 미디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성소수자 혐오적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초기 언론이 성소수자를 다루던 방식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성소수자가 삭제되었고,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족기본법 개정 추진 계획을 폐기하며 사실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밖의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국회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은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동성’을 빼고 통과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역인권 후퇴 시도 역시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서울과 충남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보수기독교세력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2018년 한 번 폐지되었다 재제정된 전례가 있던 인권기본조례 역시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대전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활동을 해왔던 반(反)인권단체에 인권센터가 수탁되었다. 지역사회에서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쟁취할 내일

그러나 평등과 권리 쟁취를 향한 모든 투쟁이 그래왔듯, 우리는 위기를 딛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성소수자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학교를 만들 것이다. 혼인평등과 트랜스인권법을 쟁취하여 그 어떠한 권리에서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역의 인권제도를 지켜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를 만들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적인 한국 사회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 보일지라도,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은 그 30년 동안 많은 것을 남겼다.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은 오늘의 위기 역시 돌파할 것이며, 해방된 내일 또한 결국 쟁취해낼 것이다.

5월 20일 오늘은, 한국 성소수자 운동 3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가 열린다. 이에 노동당도 함께하며, 성소수자 해방을 향한 노동당의 투쟁이 오늘 하루의 연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노동당은 성소수자 해방의 그 날까지 성소수자 운동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 05. 20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