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통치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권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5-25 17:27
조회
1444


공안통치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권

- 집회·시위 허가제는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다


윤석열 정권이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안통치를 향한 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며칠 전 22일에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2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보장하겠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초보운전을 넘어서 음주운전으로 국정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윤석열 정권이 끓어오르는 민중의 항의를 공안통치로 누르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를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향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상 집회의 자유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서 의사 표시를 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집회 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당국의 보호·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지 허가를 얻자는 차원이 아니다. 따라서 심야집회나 문화제 금지도 위헌적 발상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회의 자유에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경찰에 추가 면책권을 주겠다는 것은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에게 과잉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과 다름없다. 형사 면책을 못 받아서 경찰관들이 위축된다는 사례를 경찰청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면책규정이 있는데, 추가 면책을 들먹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도 모자라서 경찰은 심지어 시위 강제해산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노동·집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고, 여당과 보수 언론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노동자들을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돼있다. 윤석열 정권이 공안통치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지른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진정 파시즘을 향해 가고 있다면, 군부독재의 전철에 따라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파멸의 맛을 보고야 말 것이다.


2023. 05. 25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