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총파업이 민생이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5-31 11:28
조회
1692


금속노조 총파업이 민생이다

윤석열표 노동개악 즉각 폐기하라


오늘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자대회에서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금속노조의 요구는 윤석열표 노동개악의 즉각 중단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69시간 노동제는 그야말로 합법적 과로사 촉진법이다. 연차 휴가도 맘편히 쓰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도 파악하지 못한 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정책이라고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하고 휴식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이다.

윤석열 정부는 69시간 노동제는 엄연히 노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시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대다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사합의’는 사실상 노동자가 사측의 강요를 수락하는 형식적 합의일 공산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측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자체로는 한계가 많지만, 이마저도 대통령은 “불법파업을 합법화 한다”며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노동조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낙인 찍은 것과 같이,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매도하며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오늘 금속노조의 집회를 앞두고 캡사이신 사용을 추진한다는 등의 강경진압을 시사하며 노동조합을 향한 불법딱지 붙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당은 반노동‧친재벌 행보로 민중에겐 고통을, 부자에겐 더 큰 부를 안기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노동자민중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답을 제시하는 정당한 파업이다. 윤석열 정부는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으면 경제가 성장해 온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노동자민중은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으며, 원할 땐 휴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한다. 정부의 역할은 바로 그러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오히려 권력의 주체인 노동자민중에게 부당한 권력을 남용해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형국이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은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표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대적 퇴행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권은 권력의 집행자로서의 정당성을 잃었다. 노동당은 금속노조의 총파업과 함께하며 윤석열 퇴진의 구호를 힘차게 외칠 것이다.


2023.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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