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생 24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청년 팔아 노조 때린 대통령, 고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청년 팔아 노조 때린 대통령, 고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 고 양회동 열사 추모 건설노동조합 지지 청년단체 기자회견
지난 5월 1일 건설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향한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수사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책임자들은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오히려 노동자의 죽음을 무시하기라도 하듯, 분신한 동료를 추모하는 건설노조의 집회를 두고 야간집회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집회 도중 캡사이신 사용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강경진압에 대한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다. 입과 펜으로는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법이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초법과 불법을 개의치 않는, 반헌법 대통령에 반헌법 정부라고밖에 할 수 없다.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 직접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등 매일같이 노동조합 비판 메시지를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건보다 건설노조 수사에 더 많은 특진자를 배치한 경찰. 이를 두고 정부는 불법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개혁조치라 포장하지만, 그 실체는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위해 노동조합을 희생시키는 잔인한 정치극에 불과하다.
고 양회동 열사가 호소한 억울함은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이 양회동 열사에게 청구한 영장에 명기된 피해업체의 절반에게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개중 일부 업체는 양회동 열사에게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건설사가 작성한 탄원서조차 노동조합의 공갈‧협박에 의한 것이라 보고 수사 결과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수사당국은 자의적인 잣대로 건설노조의 활동을 왜곡하여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노동조합이 청년을 비롯한 노동약자의 기회를 빼앗는 사회악이며, 마치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의 걸림돌인 양 말한다. 과연 노동조합은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 기득권이고, 노동조합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청년들의 미래가 생기는 것일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노력해왔으며, 노동조합원들은 건설노조를 통해 고용안정, 임금착취 근절 등 정부가 방관하던 문제를 해결해왔다.
경기침체로 인한 저임금‧고물가와 계속된 노동유연화로 인한 상시적 해고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삶은 더욱 위태롭다. 노동자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으로 수많은 청년이 유입되었고,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고통받고 있다. 부모소득에 따른 기회의 격차로 인해 상위 10%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위험한 일터에 내몰려 꿈과 희망을 잃고 있다. 이처럼 노동소득으로 삶의 희망을 꾸릴 수 없는 현실은 청년들을 암호화폐와 같은 도박성 투자에 몰아넣거나, 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되어 은둔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노동조합을 향한 대대적 수사, 주 69시간제 노동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와 같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겉으로는 청년의 현실을 바꾸겠다고 말하면서, 청년들이 처한 노동현실에 대한 진단도, 해결책도 틀린 채 억울한 노동자들만 희생되고 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닌 노동조합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노동조합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닌 불평등과 싸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수사가 아닌 대화이며, 대통령의 국정파트너는 검찰이 아닌 노동조합이다. 청년학생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당한 노동탄압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노동 정책 중단하고,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하라. 국민과 맞서려는 대통령의 말로는 역사가 증명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2023. 06. 01
노동당 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노동・정치・사람 청년연대팀, 사회주의 책읽기 모임 송곳,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서페대연,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해결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왼쪽날개(한국외대 중앙동아리),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이화여대 생활도서관, 이화 장애인권 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진보대학생넷.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하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한신대학교 중앙노래패 보라성(총 24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