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6-12 19:06
조회
4745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공정’이다.

지난 6월 10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4개월 만에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24일간 전국 6개 지역 11개 센터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당시 "용역업체와의 임금교섭이 결렬됐다"며 전면파업의 이유가 용역업체 측이 "공단의 결정 없이는 단 한 조항도 수정할 수 없다는 무능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임금교섭과 노동 환경의 개선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며, 진짜 사장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참에 건강보험공단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외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원래 예전에 했던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파업 이후에 노동자들이 건강보험공단 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공단은 아직도 고객센터 노조를 대화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의 파업 이후 직영화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이번에는 정규직 노조 핑계를 대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룰 협의체에 정규직 노동조합이 참가하지 않아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고객센터 상담사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직영화한 바 있고 4대 보험 관련해 공단을 제외하고 모두 직영화해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건강보험공당과 마찬가지로 원주 혁신도시에서 터 잡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고객센터를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공단 측이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정규직노조의 반대, 그리고 젊은 직원들의 소위 공정논리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했다. 정규직 노조는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임금 및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공단 측의 사용자성 인정과 중각착취 배제,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면 정규직의 이해를 침해할 것이라는 억측은 사용자의 논리에 불과하며,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노동조합으로서 당당하게 투쟁으로 맞서야 하는 문제이지 엉뚱하게 노노갈등에 편승하여 애꿎은 비정규직을 탓할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 75년, 토지개혁과 한국전쟁으로 신분사회를 완전히 벗어났던 이 나라가 다시 계급사회로 후퇴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노동자 착취로 부를 축적하고 불평등을 늘린 자들이 신분제 사회의 기초를 닦은 1세대들이라면, 이제 그의 자식들이 계급사회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계급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부모들의 후원으로 찬란한 스팩을 쌓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소위 공정과 능력주의다. 각종 비정규직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신분제사회로 가는 장치의 하나다.

이렇게 야금야금 신분제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노동현장의 흐름을 정면으로 맞서며 생애 첫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있다. 대부분이 여성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다. 노동자의 투지와 노동조합의 영혼을 이처럼 생애 첫 파업에 나선 이들이 지키고 있다.

‘공정’은 능력 있는 자가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도록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데 있다. 계급사회로 후퇴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뜻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투쟁하기를 기원한다.

2021. 6. 1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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