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당 추모논평] 비정규직 청년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비정규직 청년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 구의역 참사 9주기 추모논평

9년 전, 누군가에겐 평범한 출퇴근길이 꿈을 가진 한 청년에겐 마지막 퇴근길이 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인 김 군은 구의역에서 작업하던 중 안전문에 끼여 사망했다. 

김 군의 잘못과 실수가 아니었다. 꿈 많은 청년이 목숨을 잃은 것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한 하청도급 업체의 잘못이었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안전문 수리를 인력 부족을 핑계로 김 군 1명에게 작업을 떠넘긴 것이다. 김 군의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한 청년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청년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 갓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에게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사회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빙자한 노동착취가 성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은 김 군에서 멈추지 않았다. 2021년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따다 바다에 빠져 숨진 청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은 청년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실습하다 목숨을 잃은 모든 청년들을 기억해야 한다. 

현 법률은 현장실습생은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다. 현장실습생도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할 권리가 필요하다. 또한 청년들의 목숨을 잃게 만든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보장해야 한다. 

꿈을 위해 현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야간노동과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는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하게 만드는 악습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다시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년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5.05.28.

청년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