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쿠팡물류센터 노조간부 부당해고 인정, 우리는 모든 해고자가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법원의 쿠팡물류센터 노조간부 부당해고 인정, 

우리는 모든 해고자가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성용과 최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그들은 폭염과 혹한에도 조금의 휴식도 없이 돌아가는 물류센터의 노동착취에 맞서 노동조합의 깃발을 들었다. 그렇게 쿠팡물류센터지회의 인천분회장, 인천부분회장을 맡았던 그들은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쿠팡은 노동조합을 찍어누르기 위해 가장 열성적인 활동가였던 이들을 해고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며 핑계를 만든 뒤, 대형로펌을 동원해 법기술로 해고의 이유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해고당하자 현장에서 노동조합은 힘이 빠졌고, 동료 노동자들은 쿠팡의 본보기식 해고에 움츠러들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반쪽 짜리 판결을 내렸다. 최효의 해고는 부당하지만 정성용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다 자본가의 해고할 권리를 높게 치는 이 나라의 법정에서도 최효의 해고만큼은 눈감아주기 어려웠다. 비록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나, 대형로펌의 법기술로 지은 쿠팡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안다. 법원이 어떻게 보든, 정성용, 최효의 해고는 모두 명백히 부당하다.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모든 노동자의 해고는 부당하기 때문이다. 물류센터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였다는 이유로 쫓겨나야할 이유 따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번 반쪽짜리 판결을 발판 삼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의 권좌에서 끌어내렸듯, 노동자민중의 역사의 법정에서 정성용, 최효의 부당해고를 선언하겠다. 이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투쟁해 쿠팡의 반노조 노동착취의 성을 무너뜨리겠다. 모든 불안정 노동자가 마음 놓고 노조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

2025. 5. 30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