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는 대법 상고 말고 당장 직접 고용하라!

HD현대는 대법 상고 말고 당장 직접 고용하라!

-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에 부쳐

또 한 번의 불법파견 승소를 환영한다. 25명의 농성투쟁 1,766일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판결로도 해결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범죄는 이미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검찰의 파견법 위반 공소 제기, 민·형사 소송 1심 승소 판결까지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관되게 인정해왔다. 오직 HD현대 자본만 억지 주장 되풀이로 시간을 끌며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재판부의 '지연된 정의'도 규탄 받아야 한다. 오늘 판결은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2개월만이고, 1심 승소 판결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결과를 떠나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고속 재판에 누구보다 기가 막혔던 사람들은 바로 십수 년째 재판 중인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지연된 피해구제는 구제가 아니다.

앞선 수많은 사업장의 불법파견 사건처럼 HD현대는 대법원 상고로 끝까지 노동자들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치졸하게 굴지 말고 하루 빨리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은 단순히 재판 결과로 치부될 수 없다. 법조차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뿐, 투쟁의 정당성은 노동자 당사자들과 노동조합, 연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결정한다. 

정당한 승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하겠다.

2025. 5. 30.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