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대행진에 함께하자
단계적 폐쇄에 들어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역별 출정식을 시작으로, 5월 31일 내일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열고, 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충남과 경남에서 동시에 집회를 진행한다. 노동당은 한국 첫 정의로운 전환 현장 투쟁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전지구적 기후위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전력생산은 2억 2,336만 톤으로 33%에 이르며, 이 중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73.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2025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37기가 폐쇄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면 정든 일터의 문을 닫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고용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정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에 민주노총을 배제했다. 정부 측의 입맛에 맞게 노동자의 참여를 선별적으러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부가 내놓는 고용 대책이라고는 전직 지원, 창업 지원 수준의 턱없이 모자른 것뿐이며, 그나마도 원청사인 발전공기업이 이를 불허하여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이조차도 그림의 떡이다.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부정의한 산업전환’은 지역사회의 파국 또한 불러온다. 충남의 발전소 14기가 폐지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노동자는 7,577명으로 추산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인해 2019년 대비 2030년에는 약 1만 6,000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 5·6호기 폐쇄 시 소득불평등의 척도인 전국지니계수 역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 또한 발전소 폐쇄 이후 2031년 총소득이 현재 대비 85~9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자리 대책 없는 발전소 폐쇄는 지역사회의 빈곤을 불러오고, 불평등 역시 심화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 관점 없는 부정의한 에너지 전환은 핵발전 확대와 에너지 민영화를 불러온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부터 충남에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SMR(소형모듈화핵발전소)을 건설하자는 안이 검토된 바 있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탈핵에 반대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화력발전이 사라진 자리를 핵발전이 대체하게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의 90% 가량이 민간자본인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의 자리를 민간재생에너지가 채우는, 사실상의 전력민영화가 이뤄지게 된다.
일터의 폐쇄를 앞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대규모 실직과 지역소멸, 그리고 에너지 민영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노동자와 지역사회 시민들이 산업전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산업을 전환하여 에너지 공공성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것이다.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시작으로 6월 총력투쟁 선포, 9월 전력수요 피크시기 1차 총력투쟁과 9월 기후정의행진과 하반기 2차 총력투쟁 및 총파업으로 이어질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자. 공공재생에너지 체제 전환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단순한 이들의 투쟁은 에너지 전환을 넘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낳은 탄소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테다, “석탄화력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응답하여, 노동당이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가 되자.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2025.5.30.
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