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2-28 16:37
조회
1426

선거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 ‘선거재테크’부터 포기하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다당제 연합정치로 가기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등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불리한 대선 국면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발표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민주당이 그동안 말로만 정치개혁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뒤집은 사례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송 대표는 “선거용이 아닌 지난 정치에 대한 반성”이라고 강조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세부방안을 묻는 현장 기자들의 말에 "대선 끝나고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지혜를 모아가겠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말과 행동이 다른 또 다른 사례로는 송대표가 뒤늦게 사과한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킨 세계 유례없는 위성정당을 만든 행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다.

민주당이 진정 기득권 정치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뻔지르르한 말 대신 당장 기득권을 하나라도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당장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대선이 끝나면 선관위로부터 지급받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포기하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재테크’를 통해서 주머니를 두둑이 불린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전후로 한 각 정당의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82억에서 163억으로 늘어났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539억에서 587억으로, 국민의당은 35억에서 253억으로 늘어났다. 대선 이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덕이다.

이 뿐이 아니다.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 전에 선거공영제의 미명 하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23억여 원을 받았고,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까지 합하면 총 254억 원(123억+131억 원)을 지원받았다.

자유한국당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19억 원,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으로 103억여 원을 보전 받아 총 222억 원(119억+103억 원)을 받았다. 국민의당도 172억 원(86억+86억 원)을 받았다.

사실 선관위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전반이 심각한 특권 특혜와 불합리한 병폐에 찌들어 있다. 특히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거대 보수정당들의 ‘선거재테크’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니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만 하면 ‘선거재테크’를 통해 제 주머니를 불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니 세금 빼먹는 도적질이며,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다.

이렇게 거대 보수정당들이 선거재테크를 통해서 제 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소수정당의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은 커녕 기탁금 3억원을 고스란히 빼앗긴다.

민주당이 진정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선거보조금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의석 수와 상관없이 민주당부터 시작하면 된다. 올해 선관위로부터 받는 돈만 민주당은 940억 가량이고 국민의힘도 900억 가량이다. 합치면 거의 2천 억 원 정도 된다.

소수정당들 후보들의 기탁금 3억을 빼앗아서 제 배 불리는 짓부터 멈추어야 민주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기억되고, 우리는 기록할 것이다.

2022. 02. 2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전체 1

  • 2022-03-30 15:57

    시기 상, 진정성 의심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대는 가능할 것인가? 이를 위한 방안과 실행 고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