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대안, <공공교통이 미래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대안, <공공교통이 미래다>

새로운 교통정책은 기존 교통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접근했던 교통체계를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테면 기존의 교통체계 구분은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교통수단PM은 고사하고 자전거나 보행 역시 교통의 범위에 포괄하지 못한다(아래의 왼쪽 그림, 국토교통부 2010년 자료). 하지만 이런 구도 하에서 대중교통은 개인교통을 보완하는 기능 이상을 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의 교통정책은 대부분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설정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자가용 교통이다. 그렇기때문에 공공교통네트워크에서는 공공교통을 단순히 개인교통이냐 대중교통이냐는 수송단위의 차이를 넘어서서 운영방식 자체가 가지는 공공성에 주목한다. 이를테면 교통수단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요소가 공공교통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공공교통이 단지 운영 상의 공공투자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아니라 교통수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효과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기존에 개인교통과 대중교통 모두 기본적으로 교통수단 자체의 특징에만 주목할뿐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공익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새로운 가치의 부분 등을 간과해온 부분들이 새로운 교통정책의 범위로 포괄되는 것을 지향한다. 그렇게 보면 공공교통은 기존의 수송 단위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벗어나 해당 교통수단이 가지는 공공성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무엇보다 보행이나 자전거라는 대안교통 체계를 적극적으로 공공교통의 범위 안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한다. 이런 변화는 기후위기 시기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동은 사유화되어 있고, 도로는 불평등하다

-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