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2023년 3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 2023. 5.20. 14시

장소 : 중앙당사/zoom

참석 : 김강호, 김성봉, 김정훈, 김혁, 나도원, 박세연, 안석범, 이병훈, 이백윤, 이장규, 이장우, 이종회, 정상천, 주훈석, 최인엽, 한태호

사고 : 최명숙

불참 : 김수영, 정철효, 현린

참관 : 이선준, 장혜경

[회의 결과]

안건1]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에 대한 당 방침 논의의 건

- 중집 구성원들은 민주노총이 제안하고 있는 정치방침/총선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함.

- 중집 구성원 다수는 민주노총 8월 임시대의원대회 이전에 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을 확인함

- 입장 표명 방식은 상집에서 논의하여 차기 중집(6/3)에 제안하기로 함

안건2] 당헌 개정 관련 논의의 건

- ‘당명 개정 관련 후속 조치의 건’과 ‘조직체계 개편 논의의 건’을 함께 다룸

- 당의 비전과 정치전략 등을 검토하는 가칭)전략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을 공감하고, 당명 개정과 조직체계 개편은 가칭)전략위원회의 논의/토론에 기초하여 검토하기로 함.

- 가칭)전략위원회 구성(안)은 상집에서 마련하여 중집(6/3)에 제출하기로 함

- 별도로, 9월로 예정된 차기 대표단 선거에 앞서 지도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제안자 (김강호)가 조직체계 개편안을 차기 중집(6/3)에 제출하기로 함

안건3] 현 정권에 대한 당 입장 논의의 건

- 윤석열 퇴진은 이미 당론임을 확인함

- 박근혜퇴진 운동 이후 그 성과물을 민주당이 가져간 지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오직 윤석열 퇴진 주장은 진보진영의 성과가 아닌 민주당의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퇴진 주장의 차별화된 프레임 설정과 구체적 대안 제시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모음.

- 정당연설회, 선전물, 당원토론회, 공동실천 제안 등 중앙과 각 당부의 활동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함. 이후 구체적인 활동들을 상황에 따라 선별하여 추진하기로 함.

- 상집에서 논의를 통해 안을 만들어 차기 중집(6/3)에 제출하기로 함. 필요 시 전국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수도 있음을 확인함

안건4] 기타 논의 안건

1. 대선부채 상환을 위한 당원 특별당비 모금 논의의 건

- 제출된 원안을 토대로 지역 당부별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2022 (선거) 특당비 당부 모금 미달 액수 현황에 2022년 하반기 당부별 세액공제액의 20%를 모금 현황에 반영하여 정리하기로 함

- 2022 (선거) 특당비 당부 모금 미달 당부의 액수가 큰 상태에서, 모든 지역 당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목표액을 할당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상집에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2. 노동위원회(준) 참여 요청의 건

- 노동위원회(준) 김혁운영위원으로부터 구두 보고가 진행됨

- 각 지역별 노동위원회(준) 구성 참여를 요청함(7월 공식 출범 예정)

차기 회의는 2023.06.03. 14시에 열기로 함

*회의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