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61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2021.8.3.)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8-04 08:45
조회
1039

 

임기 5분의 1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 공약 이행률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광장의 힘 덕에 탄생한 정권이 광장에 벽을 세우고 있어
22년 대선은, 안전한 일터에서 주120시간이 아니라 월120시간만 노동하며, 경쟁과 착취 대신 연대와 공존이 가능한 사회를 향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코로나19 재확산에 폭염까지 더해져 노동자·서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산재사망 소식이 연일 이어지는 와중에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처벌할 산재의 기준을 오히려 낮추고 산재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여, 이미 누더기가 된 법률을 더욱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강화되기만 하는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5분의 1도 남지 않았건만, 공약 이행률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려한 대로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낮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9,160원에 멈췄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 또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은 10분의 1도 이행하지 않았고, 성별 임금격차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민생이 파탄 났는데도,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임시방편 외에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무능과 기만을 비판하는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목소리를 틀어막는 수단으로 코로나를 이용,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자본과 결탁하여 뉴딜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형태의 착취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7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 온 대선에서, 우리 노동당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광장의 힘 덕에 탄생한 정권이 광장에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라는 자의 주120시간 노동 운운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이 나라 지배계급의 실체입니다. 22년 대선은, 안전한 일터에서 주120시간이 아니라 월120시간만 노동하며, 경쟁과 착취 대신 연대와 공존이 가능한 사회를 향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8월 7일 열리는 7기 4차 전국위원회에서 선거기획단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노동당의 2022년 대선과 지선 기본계획안을 채택합니다. 아울러 당대회준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그리고 사회변혁노동자당 및 원탁회의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당헌 개정의 건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등을 포함하는 정기당대회 안건을 채택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이지만, 당원 동지들과 함께 노동당의 시간을 만들어 갑시다.


10기 61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2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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