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탄핵의 완성은 공공경제 실현이다

재벌독점이 망친 시장경제를

노동-생태-돌봄 중심의 공공경제로!

탄핵의 완성은 공공경제 실현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민중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대신에 그 책임을 노동자·민중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떠넘기거나 민간시장에 떠넘긴다. 그 결과 인간으로서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마저도 소수 자본에 의해 독점되고 상품화된다. 연대 대신 경쟁, 평등 대신 차별이 삶의 원리로 자리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은 인간으로서 자존은커녕 생존을 위해 분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 - “노동당 강령 4-2. 존엄한 삶의 보장” 중

심각해지는 세수 펑크

2023년 56조원, 2024년 30조원

하지만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여야 합의!

이어지는 여야의 감세 경쟁

민주당발 대표 감세 정책 - 18억짜리 아파트(실거래가 약 27억원) 상속세 0원

년소득 1400만원 근로소득세 6%(84만원)

년소득 5000만원 근로소득세 15%(750만원)

일하는 사람은 월급에서 바로 징수!

3중고(금리, 물가, 환율) 심각

3년간 실질임금 하락(1.8%) 

체불임금 증가 (2024년 기준 2조448억원)

가계부채 증가 (2024년 기준 2,248조2050억원) 

자영업부채 증가 (2024년 기준 1125조3151억원)

다중채무와 장기 연체율도 증가

양질의 일자리도 줄고 비정규직은 점점 늘어나고 (전체 노동자 2950만명 중 불안정비정규노동자 1700만명)

작년 식비 주거비 역대 최대 - 소득 하위 20%의 전체 소비 중 먹고사는데만 69% 사용

노동자민중은 더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다!

5대 재벌의 총자산(1천324조8천억원)은 GDP 대비 61% 차지 (2022년 기준)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규모 : 법인세27.5조, 소득세21.5조, 상속증여세18.6조, 종합부동산세7.9조

부자감세는 세수부족으로 2023년 56.4조 결손, 2024년 29.6조 결손

세수부족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대기업 세금감면액 6조6천억원 편성(역대 최대)

반도체특별법으로 삼성 등에 반도체 재벌기업에 더 많은 특혜

결국 자산-소득 격차는 더욱 심각! 경제가 위기라는데 재벌과 부자의 곳간은 여전히 빵빵

<소득 격차> 2023년 평균 소득 2억1051만원. 상하위10% 격차 처음 연 2억 원 넘겨

상위 0.1% 17억9640만원(5년간 증가율 22.1%)

상위 1% 4억7930만원(5년간 증가율 21.0%)

상위 10% 2억1051만원(5년간 증가율 16.3%)

하위 10% 1019만원(5년간 증가율 6.6%)

<자산격차> 상위 10% 16억2895만원, 하위 10% 1억2803만원 

신자유주의 전면화 이후 자산-소득 불평등 심화시킨

재벌 중심 이윤과 성장만을 위한 시장경제를

불평등과 차별이 아닌 공존과 존엄, 평등한 삶을 위해 

노동-생태-돌봄 공공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부자 증세로 재벌과 부자의 곳간을 열어 민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주거·교육·의료·돌봄·교통·에너지·통신 등) 무상화 또는 저렴한 비용 제공 

국가책임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확대, 기후정의 실현

탄핵의 완성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제와 노동-생태-돌봄 공공경제 실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