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긴급 집회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야합을 거쳐, 반도체특별법이 곧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반노동•반기후•재벌특혜 악법인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어제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긴급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성봉 부대표와 노동당 당원들이 어제 긴급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노동 악법입니다. 양당 야합을 통해 노동시간 제한 완화 조항은 빠졌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삭제된 것이 아닌 “더 논의할 사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에도 “노동쟁의 엄격 준수 조항” 등 노동권을 옥죌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반도체 재벌들은 지금도 “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을 회피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안전 대책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기후 악법입니다. 현재의 반도체산업 구조는 그 자체로 반기후적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태수용력을 넘어서는 막대한 물과 전기의 공급이 필요하며, 이에 수반되는 생활용수 고갈과 송전탑 건설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반도체특별법은 기후위기 시대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경제성장을 빌미로 자연과 지역을 수탈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성장중심주의 체제를 더욱 고착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반도체특별법은 재벌 퍼주기 악법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재벌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과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물, 전력, 교통망 등 각종 인프라 또한 정부가 지원합니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조차도 간소화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본에 투여한 특혜로 발생한 이득을 사회로 환원할 공적 통제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자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재벌에게 갖다 바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노동•반기후•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강행 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재벌만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폐기하고, 반도체산업에 대한 공적 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저지를 위해 노동당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