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월권 규탄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통과된 폐지안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또 한 차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지선을 앞두고 행해진 명백한 정치적 월권이며, 학생 청소년의 인권을 위협하는 폭거입니다.

노동당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 후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이 함께하고 있는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 집중 문화제에 많은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했고, 고유미 공동대표가 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금요일 문화제에서 고유미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한 규율에 의문을 던지게 하고, 과도한 통제에 저항할 수 있게 만들고,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말하는 존재임을 선언하게 한다”라고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의의를 밝혔고, “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 기준이 되는 세상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라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오늘 아침 열린 기자회견에도 고유미 공동대표가 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고유미 대표는 “법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 폐지 효력을 정지시켰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사법의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정치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 행해진 정치적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통과됐으나, 학생 청소년의 인권은 폐지될 수 없습니다. 인권은 흥정의 대상도, 정치적 노림수의 대상도 아닙니다. 폐지될 수 없는 우리의 인권을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저지와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동당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