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6월 소식지

작성자
강원
작성일
2021-06-15 16:00
조회
302

  중앙당 논평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공정’이다.

 지난 6월 10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4개월 만에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24일간 전국 6개 지역 11개 센터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당시 "용역업체와의 임금교섭이 결렬됐다"며 전면파업의 이유가 용역업체 측이 "공단의 결정 없이는 단 한 조항도 수정할 수 없다는 무능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임금교섭과 노동 환경의 개선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며, 진짜 사장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논평 더 보기)




  노동당 소식


■ 7기 3차 전국위원회

 6월 12일 중앙당사에서 7기 3차 전국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전국위원회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본방침을 채택했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본방침>

1. 24년 총선까지 고려하여 22년 대선과 지선을 전략적으로 배치, 공약과 후보를 준비한다.

2. 사회주의 좌파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대선의 경우 '원탁회의' 등을 통해 긍정적 논의를 이끌어 내며, 제진보좌파 세력과 연대를 모색한다.

3. 광역당부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그 결과로 지방의회에 재입성한다.

4. 세부적인 계획은 선거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전국위원회에 제출한다.


■ <당 재정 확충 운동> '1+1' 캠페인: '한명더', '만원더', '의제도'


■ 노동당이 묻고, 박성율 목사가 답하다.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박성율 목사님을 모시고 각종 환경 현안과 기후 위기, 인류문명의 미래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양수발전소, 토지 강제 수용, LH사태와 땅 투기, 숲 가꾸기 사업, 기후위기와 우리의 대응, 한국 기독교의 자연에 대한 정복관념,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신화, 순환경제 관념의 필요성, 인류문명의 미래 등등. 세 명의 질문자가 나누어서 질문하고 박성율 목사님이 답을 해 주신 각종 화두들…. 함께 생각해보자고 질문을 던집니다.

 3편은 기후위기란 전세계 모든 인류와 생명의 문제를 여전히 자본의 논리인 돈벌이로만 이용하는 산림청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얘기합니다.

 4편은 이전 1,2,3편의 물음에 대한 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체제와 시스템의 변화뿐일 것이라는 것을…. 정권이 아닌 체제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인터뷰 영상은 노동당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기획‧제작: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동당 정책위원회, 노동당 홍보미디어기획단


  강원 지역 이슈


■ 춘천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위한 시민토론회

 지난 5월 25일 14시에 춘천 청소년 수련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하였다.

 우선 토론회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간의 과정을 조금 설명하여야 할 것 같다. 2018년 57년간 춘천 유일의 시내버스 운송사인 대동, 대한 시내버스 운송사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춘천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산은 득보다 실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M&A 조건으로, 170억의 부채를 74억원으로 탕감하는 회생을 판결하였다.

 버스공영제를 공약으로 당선된 시장은 시내버스 차고지를 45억에 매입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178만원의 자본금을 가진 녹색 협동조합에 매각하는 것을 방임 내지 조력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재 춘천 시민버스는 다시 경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며 내일 망해도 일점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에 놓였다. 시민들의 발이며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빈곤층의 이동권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노동당 춘천당협이 제안하여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시민대책위를 띄웠다.

 팬데믹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기자회견 또는 자치단체와의 면담 정도였기에 이번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산하 공공교통네트워크가 제안하고 시민대책위가 적극 나서서 준비하였고, 발제는 “춘천시내버스를 이용자와 종사자의 곁으로” 김훈배(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실장), “버스준공영제의 개념과 춘천시 버스공영제 추진방향”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과 토론자로 춘천시민, 버스노동자, 춘천시의원의 열의 넘치는 토론을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론 춘천시는 공영제를 즉시 시행하는 것이 교통, 환경, 복지적 의미로 볼 때 실보다 득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노동당 춘천당협은 앞으로도 춘천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쟁취할 때까지 끝임없는 관심과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소식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지난 6월 10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2월 1일부터 24일간 전국 6개 지역 11개 센터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서 4개월 만인 6월 10일에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외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공단 측이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정규직 노조의 반대, 그리고 젊은 직원들의 소위 공정논리다. 김용익 이사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에는 이 문제를 논의할 협의회에 정규직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모두 참석해서 결정해 달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정규직 노조는 협의회 참석을 거부해왔고, 이에 따라 고객센터 노조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사장의 이런 행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애초에 직접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되었는데, 이제 제자리로 되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공단과 이사장이 지난 4년 동안 무책임으로 일관해오더니 이제 와서 정규직 노조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4대 보험 기관 중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2019년 직영화되었고,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도 직영화되었다는 점에서 김용익 이사장의 행태는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반대를 해오던 정규직 노조가 18일의 협의회에는 참석하고, 16일부터는 전국 지부장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진정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공단과 이사장의 책임 있는 자세, 정규직 노조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이란 허울로 노동현장에서 온갖 차별을 만들어내고, 각종 비정규직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고객센터 노동자들 온몸으로 맞서고 있다. ‘공정’은 능력 있는 자가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도록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데 있다. 계급사회로 후퇴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드린다.


■ 이 목록의 주인공은 석유 화학 거대기업이고, 일회용 플라스틱의 절반이 단지 20개의 기업에서 생산된다.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자 목록이 호주의 한 자선기금에 의해서 발간되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목록의 주인공은 석유 화학 거대 기업이고, 일회용 플라스틱의 절반이 단지 20개의 기업에서 생산된다.

 이들이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원료, 즉 폴리머를 공급하고 있다. 일회용품, 예를 들면 마스크, 의료용품, 쇼핑백, 커피컵, 빨대, 음식용기, 코팅필름 등은 폴리머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폴리머는 결국 화석연료 즉 석유로부터 나온다. 결국 거대 석유화학 기업이 일회용품의 최초 출발지인 셈이다.  (내용 더 보기)


■ 산림청의 30억 그루 심기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범죄집단 산림벌목청을 해체하라.

 산림청의 30억 그루 심기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벌목청이다. 기업들이 마음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나무 베어내기를 통해서 탄소배출 저감 하겠단다. 여기에도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조림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나무를 베어내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내용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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