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당 공부모임 10월 후기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안드레아스 말름 지음)를 읽고> -인천시당 김제만

2인 이상 집합 금지, 정부 허가 없는 외출 금지, 도시 간 이동 금지,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동차 대신 인공호흡기 생산, 증류주 업체들의 위스키 대신 소독제 공급, 패션 브랜드들의 의료용 작업복 생산... 등의 계획적인 노동력 재배치가 실행... -이상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대책들을 열거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했던 각국 정부가 코로나 확산에는 왜 전시를 방불케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안들레 말름은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말하면서, 열대림의 수탈에 의한 박쥐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원인 것처럼, 끊임없는 이윤확장을 위해 야생의 모든 것을 축적하려는 ‘기생 자본’이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감염병사태는 기생자본의 “시공간 수탈”이 발달된 교통수단을 통한 “시공간 압축”과 합쳐지면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말름은 변증법적 기후재난 모델과 팬데믹 재난모델을 제시하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사회 자체가 낳은 모순의 결과임을 분명히 한다. 더 나아가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기생 자본과 화석 자본이 주도하는 생태 파괴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주장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질서의 모델로 1919년 러시아 혁명정부의 전시 공산주의체제를 제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말름은 오래된 비상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과감히 장악하고 국가권력을 통해 계획적이면서 정확히 의식적인 개입의 정치가 필요하며, 국가권력은 인민들에게 민주적으로 통제조치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와 지구 생태계의 모순과 충돌이 있어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발현되었다는 말름의 명쾌한 분석과 변증법적인 해석에 지금까지 답답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었던 책이었다. 코로나 감염병은 기후위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난의 한 형태이며, 토양오염,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대기오염 등 자본주의 체제가 가질 수 밖에 없는 여러 시련은 체제전환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기후위기의 해결방안으로 전시 코뮤니즘을 주장하는 말름의 주장에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었다. 지금의 기후위기에 대해 전시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전시 상황이라면 적은 누구인가?
생태사회주의를 주장할 때 국가의 개입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기업을 통제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고,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국가권력은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아지는 책으로 노동당내에서도 많은 당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