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노동자시민대행진 당원용 교양자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노동자시민대행진은 의제와 구호를 넘어 현장에서 시작하는 첫 정의로운 전환의 투쟁이자 2025년 노동당 기후정의운동의 시작이다!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민영화는 가장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전환이다.
우리의 정의로운 전환은 공공재생에너지로의 확대와 노동자 총고용 보장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화석에너지체제를 ‘공공적 재생에너지체제’로 전환한다.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영발전소의 국유화를 시행한다. 공공적 전환과정을 통해 화석에너지 산업을 신속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며, 선고용-후교육 원칙으로 모든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생산-소비-자연수탈’로 지탱되는 자본주의의 생산-소비 시스템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며 ‘더 적은 노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주의 생산-소비 시스템으로 바꿔나간다.”
- 노동당 강령 “4-3. 생태사회로의 전환” 중
현장에서 시작하는 첫 정의로운 전환 투쟁.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사회주의 체제전환 운동을 더 구체화하자!
그동안 기후정의운동은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해 기후정의행진, 기후파업 등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의제화했다. 하지만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도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경고는 2024년 무참히 깨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의 생태한계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불평등을 비롯한 중층적이고 다중적인 사회적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절박하나, 현실은 참혹하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당연한 일이지만 폐쇄 외엔 가장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전환이 다가왔다. 또한 발전노동자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현장에서 시작하는 첫 대규모 정의로운 전환 투쟁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작된 투쟁을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매우 중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2036년까지 2,046명 해고 위기)과 정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의 민영화(92.7%를 해외투기자본을 비록한 민간기업 차지) 때문이다.
발전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 노동당이 함께 하자!
발전노동자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에너지 민영화와 고용 불안이다. 발전노동자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걸고 2024년까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투쟁했다.
정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에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했다. 올해 3월부터 발전소와 지역별 출정식을 시작했다. 5.31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조직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다. 6월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현장을 조직한다. 9월 전력수요 피크시기에 1차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9월 기후정의행진에서 실천단을 조직한다. 하반기 2차 총력투쟁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당이 화답하자! 구체화하고 확장하자!
2024년까지 노동당은 기후정의행진과 기후정의파업에 당원을 조직하고 참가했다. 2025년은 발전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이 노동당의 생태사회로의 전환과 다르지 않음을 공유하고 더 구체화하자! 정의로운 전환 첫 현장투쟁에 노동당도 기후정의운동의 주체가 되자!
5.31노동자시민대행진은 시작이다. 2025년 1년간 발전노동자, 기후정의운동가들과 함께 우리의 정의로운 전환 투쟁이 모든 지역과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
우리의 강령이 현실에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하며 살아있는 체제전환 운동이 되도록 기후정의운동을 만들자!
석탄화력발전 폐지의 대안은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전환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삶과 지역공동체를 지켜내고, 전력민영화를 막아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은 왜 폐지되어야 할까?
기후위기의 원인은 온실가스배출에 있다. 대한민국의 온실가스배출량 중에서 가장 많은 배출 을 하는 분야는 석탄화력발전이다. 온실가스배출을 하는 상위 10개사 중 발전공기업 5곳이 포함되어 있다. 1위는 포스코이고, 2위부터 6위까지는 남동, 남부, 중부, 서부, 동서 발전이다. 현대제철과 삼성전자가 그 뒤를 잇는다. 고성그린파워(주)를 포함한 발전기업 6개와 제철업 2개 기업이 전체 배출량의 4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것이 관건적임을 알 수 있다. 발전공기업의 배출이 많은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은 총 57기가 가동중이며, 이 중 49기를 발전공기업이 운영한다. 나머지는 포스코 등 민간자본이 투자한 기업이 운영한다. 전력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 중 핵발전 31.7% 석탄화력발전 28.1%, LNG발전 28.1%, 신재생 10.5%, 기타 1.6% 비중을 차지한다. 전 세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30%를 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3수준인 셈이다.
정부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한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을 제출하였다. 올해 3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2023년 39.2GW(61기)이던 석탄발전 설비를 2038년까지 22.2GW(21기)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중 28기(14.1GW)는 액화천연가스(LNG)로의 전환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2기(6.8GW)는 ‘LNG가 아닌 다른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 외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석탄발전폐쇄계획도 기후위기 대응에는 매우 부족하다. 국제사회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2024년에 석탄발전을 완전 중단하여 탈석탄시대를 시작하였다.
석탄화력발전 폐지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발전소에 고용된 노동자가 실업이 늘어날 뿐 아니라,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정부가 발표한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남 지역 발전소 14기가 폐지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노동자 수는 7,577명으로 추산된다. 한국노동연구원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석탄 화력발전 폐쇄로 인해 2019년 대비 2030년에 약 1만 6,000명의 인력이 감축된다고 추산하였다. 정부는 일단 폐지된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다른 석탄화력발전소나 새로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충남에 새로 지어지는 LNG 발전소는 2기뿐이어서(석탄화력발전소는 29기이다.) 재배치 인력 수용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노동자수의 감소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충남 등 석탄화력발전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곳에선 일자리, 소득 감소 우려가 나온다. 경남에선 2031년 총소득이 현재 대 비 85~9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 당진 1∼4호기를 폐쇄하는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조 3,349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령 5·6호기를 폐쇄할 경우 1조 5,865억원, 태안 1∼6호기의 경우 1조 5,522억원 감소한다. 그리고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인 전국지니계수도 높아진다. 보령 5·6호기를 폐쇄할 경우 전국 지니계수(부가가치 격차)는 0.5106에서 0.5109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추세 대로면 사실상 ‘전력 민영화’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공기업,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발전소는 민간기업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90%가 민간자본, 특히 해상풍력의 93%는 외국자본 소유이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의 대안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공기업을 통해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고, 석탄화력발전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경제의 악화도 막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폐지될 석탄화력발전소 중 90%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자회사 5곳이 운영하고 있다. 즉 정부의 공기업이다. 냉각수확보와 석탄하역 때문에 모두 해안에 위치한다. 그래서 태양광보다는 해상풍력이 유리하다. 해상풍력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다.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가 한국의 해상풍력에 대해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4.3GW규모의 해상풍력을 건설할 경우 △프로젝트 기획 △조달 △운송 △설치 △전력 계통 연결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의 분야에서 7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계획수립과 재정투자가 필수적이다.
전 세계 해상풍력 산업을 주도하는 건 공기업들이다. 오스테드는 덴마크 정부가 50.1%, 에퀴노르는 노르웨이 정부가 67%, 바텐팔은 스웨덴 정부가 100% 보유했다. 중국도 풍력발전 70%를 공기업들(CSOE)이 세웠다. 미국의 경우도 뉴욕 주에서는 민간기업이 주로 재생에너지건설에 참여하다가 2023년에 공기업인 ‘뉴욕전력청’을 통해서 재생에너지확대를 주도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올해 3월 22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민주당을 포함하여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상풍력 시장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천명하지만, 해상풍력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기후정의운동진영은 ‘재생에너지공사’의 설립을 통한 공공재생에너지가 대안이며,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공동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반드시 이뤄내야 함을 주장한다.
공공재생에너지는 석탄과 석유에서 태양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화석연료가 중심이 되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낳은 탄소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노동당이 실현코자 하는 기본서비스에서 에너지 또한 필수적인 분야이며, 공공재생에너지는 그걸 실현할 기본적인 토대이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 대행진,
노동당이 함께 갑시다!
일시: 2025.5.31.(토) 14시
장소: 충남 태안터미널 앞 대로(충청권 이북) / 경남 창원시청 최윤덕 동상 앞(영남, 호남, 제주) - 두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