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감세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6-22 08:52
조회
1122

재벌 감세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동작전으로 ‘재벌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6월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다시 22%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도 내놨다. 투자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여당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집약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 감세를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논거는 ‘철지난 낙수효과론’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민간투자가 확대되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로 이어지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논리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747 공약’으로 그 효과가 없음이 증명됐다. 게다가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에 달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전체 국세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4% 증가(한국투자증권의 분석)하는 대신, 줄어든 세수에 따른 재정 부담은 법인세 인하 혜택을 안 보는 노동자민중이 감내하게 된다. 더욱이 최근 전세계는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투입 확대기조가 대세이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벌감세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친자본 정책’이다.

이뿐이 아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일정하게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기 내용도 담겼다.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국 30대 대벌의 사내유보금은 981조 원으로 1천조 원에 육박한다. 이 사내유보금에 일정한 과세를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마저 없앤다는 것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늘린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재벌감세 종합세트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형적인 ‘재벌 청부 입법’이다. 실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달라며,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재벌에게는 각종 특혜를 퍼주면서 노동자민중의 비참한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노동시간 유연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최임위에서 표결 끝에 업종별 구분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과의 공조 하에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재벌의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이 한편에서는 9천여원(시급) 밖에 안되는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청부입법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피,땀,눈물인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사회적으로 환수해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국가책임 일자리, 국가 책임의 공공복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

노동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정책을 다시 한번 강력 규탄하며, 재벌체제를 청산과 한국경제의 민주적·공공적 재편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6월 22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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