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간접지원, 위험천만하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11-14 17:26
조회
1249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간접지원, 위험천만하다.

- 정부는 인도적 지원 원칙을 지켜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 중인 미국에 포탄 10만 발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간접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 내 부족해진 155㎜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은 하되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뒤집는 행동이다.

국방부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던 미국의 무기고가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포탄의 사용처는 뻔하지 않겠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개인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태도는 신중해야 한다.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호주뿐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맹방인 사우디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와 같은 처지인 일본은 겉으로는 러시아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오히려 러시아와의 교역이 13% 늘었다. 저마다의 이익을 좇는 형국이다.

지난달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만약,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거래가 확대된다면 이는 곧바로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거래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국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은 물론, 유학생과 기업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간접지원하는 일은 무능한 대통령이 또 하나의 사고를 쳤다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실제로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2. 11. 1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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