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과 폭압을 예고한 대통령 신년사

불통과 폭압을 예고한 대통령 신년사

- 국민적 저항과 비극이 기다릴 뿐

2023년 1월 1일을 맞이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다. 기자와의 문답조차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으며, 내용 역시 불통과 폭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불안과 폭력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는 듯 하다.

신년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째이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이 그 두 번째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면서도,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을 위시한 유럽 등 서구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만 거래하겠다는 뜻이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이 지구의 8할을 차지하는 나머지 세계는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지금 세상은 미국의 일극패권이 무너지고 다극화되는 세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렇게 극히 유동적인 세계정세에서 미국 추종전략 하나만을 선택하겠다는 어리석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 세계가 지금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현실감각도 부족하고 머리도 딱딱하게 굳은 수구적인 식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부하지 않는 지도자를 둔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한다. 3대 개혁 중에서 가장 초점이 된 것은 노동개혁을 빙자해서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대목이다.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발상은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찬탈했던 전두환이 보여주었던 군부독재식 화법을 고스란히 닮아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로 말할 것 같으면, 정치권과 재벌을 비롯한 재계, 그리고 각종 불법투기세력, 불로소득자 등 이 사회의 상층에서 강고하게 특권과 특혜를 틀어쥔 기득권 세력을 빼 놓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집안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바로 그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를 하는 자들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힘 없는 서민만 때려잡겠다는 소위 3대 개혁은 격렬한 저항을 부를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불안과 폭력으로 가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불과 0.7%의 차이로 정권을 차지한 대통령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정책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한 게 없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결과도 나왔다. 윤석열 정권이 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뜻이다.

군부독재식 국정운영을 선포하고 나선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암울하다. 불통과 만용으로 일관하다가는 군부독재에 항거한 시민들이 다시 위대한 항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 01. 0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