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동자계급의 시간이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12-05 14:16
조회
1055

이제 노동자계급의 시간이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 파업이 지속되자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정면 대결을 선언한 셈이다. 현재 경제위기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정권책임론이 강해지는 가운데, 반노조·반노동 여론을 도구로 삼아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뻔한 속셈이다.

노동자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다.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파업은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행위로, 파업할 권리는 노동 3권의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파업을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는 명분으로 활용하려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노동 탄압과 왜곡선전이 가능한 데에는 현행 법체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노조법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 파업을 개인사업자들의 불법적 담합이라 규정하며 탄압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근거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노동자 쟁의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약하지 않는다. 지난 여름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은 470억 원, 택배노동자들은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했다.

노동자 파업을 두고 국민경제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누구이고,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4시간 장시간 노동에도 월 400만원 남짓한 돈을 받는다. 화물업계 내 팽배한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중간착취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물노동자는 목숨을 건 과적과 과속, 장시간 과로노동의 위험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화물노동자가 겪는 중간착취에는 침묵하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화주들의 손실은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운운하는 국민경제에는 진정성도, 실체도 없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법의 일부를 바꾸는 싸움이 아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저임금 불안정 장시간 노동의 책임을 묻는 싸움이며, 노동자의 착취는 외면하고 기업주의 이윤 수호에 앞장선 국가권력과 맞서는 싸움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파업에 다시금 귀족노조와 경제위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자계급의 시간이다. 화물노동자 파업 투쟁을 탄압하는 정부에 맞서 노조법 2조·3조 개정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노조법 2조 3조 개정 투쟁에 오늘 노동과 자본이 벌이는 계급투쟁의 전선이 있다. 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의 승리에 함께할 것이다.

2022. 12. 05.

노동당

전체 1

  • 2023-02-07 15:11

    투쟁이 시작되었다면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진시켜야 하고 조직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파업은 자본가들의 이익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에 투쟁의 격렬함은 불가피하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투쟁과 더불어 투사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노동당은 관성대로 사민주의를 추구한 당이니까 실천력이 부족한 당이기에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이대로 노동자의 혁명적 분출을 방관해서는 안되고 연대투쟁의 체제로 조직을 재편하고 파업을 지지한다면 파업노동자를 지원하고 여론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선전전을 진행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입장문 달랑 한장 만들어놓고 지지한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당은 이데올기투쟁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인데 대중은 이데올로기투쟁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국민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폭로로써 인식하였습니까? 이 사회가 계급사회이고 생산관계에서도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모순된 사회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온갖 부르주아지 이데올로기에 속아있기에 노동당이 먼저 깨었다면 그것을 전단지로라도 전달하고 노동자들의 세계 자본주의 전도 실천에 결합하게하고 그 투쟁의 열기를 생산관계 격변으로까지 이끌고 갈 투쟁을 기획했습니까? 노동자 신문이 만들어졌습니까? 변변한 전단지가 한장이라도 뿌려졌습니까? 아니면 현장 결사대나 파업 선봉대를 결의하고 파업의 계급적 성격에 맞는 민중권력화 정치부대를 만들자는 선전전을 벌이고 그 선전대로 실천대오를 하나 만들었습니까? 집회 시위 결사라는 민주주의 혁명의 진척을 이용하여 집회를 기획하고 시위를 결의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신문광고를 냈습니까? 파시즘정권이 발흥하였고 노동자들이 전적으로 반격하고자 한다면 그 연대세력으로서 마땅히 실천대오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조직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는지 무슨 실천을 하였는지를 올려 주십시오!! 놓쳐진 여론전을 하려한다면 지금이라도 신문광고를 내고 지역노동자신문을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급투쟁을 제기했다면 관전평이 아닌 슬로건을 제시하고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실천했는지 실천과정을 보여주십시오!! 만년 립스틱 바르지 마시고 집행이력을 보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