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선거제도 논의에 부쳐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선거제도 논의에 부쳐

- 전면적이고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중대선거구 도입 필요성을 밝힌 이후, 거대 보수양당이 유불리를 따지며 암중모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당이 실제로 받은 득표율과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승자독식의 기득권 유지수단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위성정당을 포함한 정당득표율이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민주당이 33.35%, 정의당이 9.67%였지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인 60%, 미래한국당이 103석인 34.33%, 정의당이 2%인 6석을 가져갔다. 3% 미만의 득표를 얻은 정당은 아예 의석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3%면 득표율대로 배분한다면 9석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만 보아도 현재의 선거제도가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거대 보수양당이 독식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함은 물론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기득권 정치를 온존시켜주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배분된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종 선거보조금 등 특혜를 누린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전후로 한 각 정당의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82억에서 163억으로 늘어났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539억에서 587억으로, 국민의당은 35억에서 253억으로 늘어났다. 대선 이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덕이다.

이 뿐이 아니다.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 전에 선거공영제의 미명 하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23억여 원을 받았고,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까지 합하면 총 254억 원(123억+131억 원)을 지원받았다.

자유한국당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19억 원,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으로 103억여 원을 보전 받아 총 222억 원(119억+103억 원)을 받았다. 국민의당도 172억 원(86억+86억 원)을 받았다.

이 모든 특혜가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확보한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이 된다. 반칙과 특권이 또다른 특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 보수정당들이 선거를 통해서 제 주머니를 채우고 특혜를 양산하는 동안, 소수정당의 후보들은 의석을 배정받기는커녕 1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 기탁금마저 고스란히 빼앗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동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태생부터 뼈 속까지 특권과 특혜로 물들어 있는 특권집단의 대표자가 감히 할 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를 혁파하여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지역구를 폐지하고 전면비례대표제 시행하여야 하며, 정당의 전국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완전비례대표제 시행해야 그 진정성이 인정받을 것이다.

2023. 01. 05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