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관 속에서 끄집어낸 윤석열 정부

국정원을 관 속에서 끄집어낸 윤석열 정부

- 공안통치로 회귀하자는 건가?

오늘 오전 국정원이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 지역본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수 십년 만에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공안통치의 앞잡이였던 국정원이 땅 속에서 관을 열고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통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한 편의 거대한 정치쑈였다.

체포영장 집행도 아니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이었다. 그 과정에서 저항이 있다거나, 격렬한 대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전쟁터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이것을 언론에 생중계까지 하고 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책상과 케비넷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인데도 수 백의 경찰 병력과 소방공무원을 동원했다.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심지어 에어매트리스까지 등장시키면서 이를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시작으로 공안통치에 시동을 건 바 있다. 있지도 않은 회계부정을 운운하며 민주노총의 도덕석을 흠집내기를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케케묵은 간첩단 사건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민주노총을 적으로 규정하며, 노동개혁을 선포했다. 경제가 어렵다면서 가진 자들에게는 감세는 물론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등 특혜를 베풀면서,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장시간 저임금을 강요하고 이에 저항하면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강제진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노동개혁이란 미명으로 포장하고 있다. 가진 자들의 정부답게 어려운 경제를 서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돌파하겠다는 뻔뻔한 의도를 숨길 줄을 모른다.

UAE 순방과정에서 또 다시 확인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비난,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드러난 친윤 집단의 독선과 전횡 등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국에 국정원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권력의 하수인으로 행세하던 악행을 또 다시 답습하면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국정원이 휘두르는 칼은 국가보안법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신호탄인가? 그리고 경고한다. 공안통치로 회귀하는 자에게는 비극으로 점철된 전직 대통령들의 길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2023. 01. 1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