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완화한다고 설레발치다가 희생양 찾아 나선 정부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7-06 13:37
조회
2729

방역 완화한다고 설레발치다가 희생양 찾아 나선 정부

- 민주노총을 제물로 마녀사냥 쑈를 벌인 김부겸

문재인 정부가 7월부터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설레발을 치다가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게 번지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마녀사냥에 나섰다.

코로나 방역의 매 고비마다 마녀사냥을 통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온 문재인 정부의 이번 회생양은 민주노총이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불응하여 집회를 열었다면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경찰과 지자체가 고발과 수사에 들어가고, 검거와 과태료 부과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 마녀사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민주노총 방문 쑈를 통한 여론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방문 전 불과 50분 전에 전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한다고 통보하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김부겸 총리가 민주노총 앞에 기자들과 카메라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대동했다. 드라마틱한 연출이 아닐 수 없다.

7월 5일부터 원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고객센터 노동조합의 3차 파업에 대해서도 경찰과 지자체가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 700여명을 투입해서 집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원주시는 노조에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가 도를 넘는 기본권 제한과 이에 대한 반발을 마녀사냥을 통해 탄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스포츠 관람이나 대중문화 공연 및 기득권 정치인들의 정치행사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불합리한 행태다. ‘공연장 4000명, 야구장 6000명 입장은 괜찮은데, 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절박한 절규는 제한돼야 하느냐’라고 민주노총이 반박하고 있다. 윤석열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장에도 수 백명의 군중이 운집했지만, 방역조치를 이유로 금지시켰다는 보도는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높은 수위의 자체 지침을 준수하며 충분히 안전한 대회를 진행할 경험과 역량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마녀사냥을 동원한 강경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민주노총의 반발을 부르고, 집회 원천봉쇄에 따른 불필요한 긴장과 혼선을 초래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 법률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의 집회 제한 조치는 ‘집회·시위의 자유’ 본질을 침해한다고 평가될 정도로 선제적이고,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넓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적용 중인 새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서 스포츠 관람과 대중문화 공연에 대한 규제는 풀어놓은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묶어놓은 것은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기본권 제한과 마녀사냥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코로나 방역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영업금지 등 행정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도 코로나를 핑계로 인상을 억제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생존권과 기본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 방역의 결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2021. 07.06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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