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원회 2021 정기당대회 안건토론회

노동자의 운명은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한다.
노동자대표의 결정은 진보좌파의 결정이다!

노동자대표는 파업위원회를 결단하라!!

양경수 위원장이 잡혀갔다. 위원장은 마지막 당부는 총파업의 성사였다. 저들이 위원장을 잡아간 이유는 방역지침 붕괴때문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에 도전했다는 국가주의의 흔들림 때문이었으리라. 즉 정치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고가 부르주아 선거 참여를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풀이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노동자는 정치를 할 수 없다. 생산계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악법이 개악되고 구조조정에 이어 코로나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모조리 전가하고 죽어나갈 때까지 인내하라고 다그치는 코로나 계엄 상황아래서는 노동자들은 정치투쟁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올해 투쟁으로 기필코 노동시민권을 쟁취할 것이다.

총파업

비단 올해 총파업은 선거나 후보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이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정권과 자본이 노동계급을 궁지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고 수많은 산재사고에서 보여주듯이 노동의 현장에서 갈수록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녹색뉴딜, 기후위기 등으로 변화된 사회노동 환경에서 정치권이 인내만을 요구하고있고, 비정규직의 일방 희생에 나몰라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요구하는 연단으로서 거리에서 총파업을 불러모은 것이다. 더구나 노동시간과 노동악법은 몇 년 전부터 개악되어 노동현장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떠밀어 버렸다. 그래서 파업을 해야 한다. 총파업을 통해서 전국에 그리고 전세계 노동계급에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동지들을 끌어 모아야 한다. 파업지도부와 파업위원회를 결의하자. 노동악법 개악철회가 해결되고 타결될 때까지 투쟁을 이끌고 갈 조직으로 위원장을 대신할 대오를 결사하라. 위원장이 잡혀가서 가을 파업을 이끌고 갈 사람이 없어졌기에 위원장의 자리는 궐위 유고 상태다. 총파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 구출 작전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 민주노총이 동결되느니보다 원래 파업의 원인이었던 노동조건 개조와 정치투쟁으로 전진을 위해 예정대로 누군가 총파업을 이끌고 가야 한다. 당장 총연맹 산별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의하라!!

믿는 도끼가 발등 찍는다. 우리의 당면 요구를 정치슬로건으로 제시하라.

10월 20잎 파업은 양경수 위원장이 남기고 간 부동의 결의이고 위원장의 합법적 유산이다. 위원장이 구속되어 단식투쟁에 돌입하였기에 지금 지도부는 없어진 상태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와 집행위원회는 시급히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요구와 함께 빈자리를 메꾸어 나가야 한다. 이제 위원장을 구출할 수단은 파업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의 단결이 여의도와 서울 하늘을 쩌렁쩌렁 울릴 때 위원장은 무릎꿇지 않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의 요구는 위원장 석방만이 아니라 현존 코로나 봉쇄 상황에서 그리고 경제위기의 상황에서의 제반 사회문제 노동문제의 해결에 주체적인 세력의 형성에 있다. 정부가 정부다운 구실을 못하기에 노동자계급과 그 당이 정치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과 민중운동 그리고 진보정당과 좌파정당으로부터 현 시국을 타개할 사회적 개조 요구를 강령으로 내걸어야 한다. 정세격변기 노동자의 외침이 연기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고로 우리의 요구는 현장과 광장에서 울러퍼진 외침이어야 한다. 토지투기와 주택가 폭등 규제 및 반투기 입법 문제, 노동법 개악철회, 구조조정과 만성적 실업문제 해결기구 구성,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직고용 문제, 노동시간 단축과 단축노동법 개정, 사업장 퇴직감원 인력 충원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현된 노동개혁 요구를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다 이러한 정치적 요구를 사회개혁 슬로건으로 만들어 2천5백만 노동자 · 민중에게 희망의 정치를 벼리어내고 희망평등을 만들어내자!

진보-좌파가 선거에 나설 경우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 세력이 되자!

선거를 6개월 남겨두고 전직 위원장들이 모두 기득권 부르주아 정당으로 이전해갔다. 우리는 이들을 배출했지만 그들의 결정이 노동의 자기세력화를 부정하였기에 변절자라고 부른다. 우리는 양경수 위원장을 중도정권에 빼앗겼기에 그 공백을 스스로 찾아서 메꾸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총파업 국면을 앞두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대열을 새롭게 구축하고 총파업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정치적 요구를 슬로건으로 전면화하고 반자유 반국민 깃발아래 단결체를 만들고 전국 선진 노동자들의 참여아래 국제적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우선 위원장의 연행을 항의하고 파업위원회를 결사하라. 16개 산별대표자회의와 16개 지역본부 대표자회의를 선두 주자로 하여 파업대오를 지휘할 파업의 참모부를 결사하라!!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정치대오를 파업위원회로 전환하고 비정규직과 진보좌파 정당의 참여를 전제로 총파업위원회 조직화를 결의하고 위원장의 공백을 메꾸고 10월 20일 총파업을 기필코 성사시켜 나가자!!

모든 민중권력을 민주노총-전농으로!!!
산별지도부와 지역본부 대표자들은 공동투쟁 깃발아래 전국노동자 파업위원회를 구성안을 결단하라!!

2021. 9. 11.
노동계급해방투쟁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