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기획 : 중국 공산당 100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편
■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2021.07.)
□ 기획 : 중국 공산당 100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편
중국에서 수정주의의 등장과 중국 사회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문영찬(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
(필자 주: 이 글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기관지인 ≪정세와 노동≫에 약 1년 반 동안 연재되었던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성격’ 연재 중에서 13회 차 연재분을 요약한 것이다.)
1. 등소평 수정주의의 등장과 전개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하고 화국봉이 후계자로 등장했으나 등소평은 당 중앙에 서신을 보내 화국봉이 제창한 ‘두 개의 무릇’을 비판하였다. ‘두개의 무릇’은 무릇 모주석의 방침을 따르고 무릇 모주석의 뜻을 따른다는 것으로서 문화대혁명을 긍정하는 것이었는데, 이 점이 등소평 등 수정주의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등소평은 두 개의 무릇은 교조주의이며, 진리의 기준은 실천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진리표준 논쟁이라 불리는 이 논쟁에서 화국봉은 등소평에게 패배했는데, 이는 교조주의는 수정주의에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후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주자파(자본주의 길을 걷는 당파), 혹은 수정주의 세력은 권력 전체를 장악하였고,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화 노선 등 개혁, 개방의 정책이 결정되어, 중국 사회는 대전환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중국 사회는 이른바 ‘개혁’이라는 기치 하에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점차 약화, 해체하고 자본주의로의 전환의 길을 걸었는데, 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첫째, 1978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시기는 쏘련의 코시긴 개혁을 모방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국유기업을 이윤 추구 중심의 자본주의적 방향으로 개조하고 각 국유기업에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보면 여전히 계획이 주된 것이고 시장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둘째, 제2단계는 1980년대 초에서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기까지의 시기인데, 이 시기는 중국이 사회주의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경제로, 자본주의로 건너뛸 것인가를 놓고 진통을 겪던 시기였다. 이 시기 초반에 중국 공산당은 인민공사라는 집단농업체제를 해체하고 농업을 소농체제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공업의 국유기업에서 국가소유는 유지하지만 국가가 경영에서는 손을 떼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실시하였고, 국유기업의 신입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계약제를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형성을 밀고 나갔다. 이는 국유기업의 신입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같은 고용관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개체호(個體戶)라 불린 1인의 자영업자가 출현하였는데, 이들이 성장하여 8인 이상의 피고용자를 두면, 사영(私營)이라 불리는 사적 자본가로 간주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시기를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상품경제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시장화를 향한 이러한 흐름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부문 간 불균형 등이 심화되어 긴축정책이 실시된 결과, 인민들의 저항이 발생했고 그것은 1989년의 6.4 천안문 사태로 발전했다. 천안문 시위에 대한 진압은 중국 공산당이 노동자계급의 전위에서 인민에 대한 진압자로 전환했음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셋째, 제3단계는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이후 1990년대 후반 국유기업의 주식제 기업으로의 전환까지이다. 천안문 시위 진압 이후 중국 경제는 침체에 빠졌는데, 이에 대해 등소평은 1992년 대외 개방 지역을 시찰하면서 이른바 남순강화를 발표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제창하였다. 등소평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계획과 시장 유무에 의해 구별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시장경제로 건너뛰었는데, 이로써 중국은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되게 되었다.
넷째, 제4단계는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혁이후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의 과정을 일컫는데, 이는 국유기업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대량의 실업사태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이는 199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 물결의 중국판이었다. 이로써 자본-임금노동의 착취계관계가 중국에서 완성되었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중국은 WTO에 가입하여 대외무역이 증가하였고 사적 자본주의 기업이 독점 단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또 2007년 사유재산 보호법(물권법)의 제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승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의미의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을 정치적 의미의 지배계급으로 승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 등소평의 수정주의는 지도적 이념으로 작동했는데, 사회주의 견지, 무산계급의 독재 견지 등의 구호는 자본주의 복고를 가리는 가림막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현실을 가리는 수식어로 전락하게 되었다.
2. 중국에서 집단적 농업의 해체와 소농체제로의 전환
모택동 등 중국 공산당이 농촌을 중심으로 혁명을 한 결과, 중국에서 혁명이 승리한 이후 농업 집단화는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특히 쏘련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한 결과 쏘련을 따라 배우자는 흐름이 중국에서 광범위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농업의 기계화 이전에라도 집단화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1950년대 말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농업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였고 중국 경제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농(農)·공(工)·상(商)·학(學)·병(兵)의 공동체로서 꼬뮨형의 집단농장 형태를 취한 것은 과도한 형식으로서 중국의 농업 생산력의 수준과 걸맞지 않는 것으로서 좌편향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른바 공산풍(共産風)이 불어서 집단주의가 과도하게 강조되어, 농민들은 개인의 몫이 적어지고 공동 소유의 몫이 많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고, 또 단시간 내에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환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농업집단화에서의 좌편향은 등소평의 권력 장악 이후 집단적 농업 체제였던 인민공사가 쉽게 해체되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등소평은 1970년대 말 권력 장악 이후 안휘성에서 약간의 농가에 대해 개별 농가가 생산을 책임지는 농가경영책임제라는 실험을 하였는데, 이 결과 생산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실험을 근거로 등소평은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전체 농업과 농민에게 농가경영책임제를 실시하여 사실상 소농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그러나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농체제인 이상 농민층 내부의 분해와 격차의 발생은 불가피했고, 또 소농체제 하에서 농민들의 소득과 도시민들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도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실업보험, 양로보험 등이 농민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아 도시민과 농민들의 소득 격차는 5:1 정도로 벌어지게 되었다.
인민공사의 해체 이후 잉여 노동력으로 전환된 거대한 농민층 인구는 도시로 나가 저임금업종에 취업하여 중국 자본주의 발전을 떠받치게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농민공이다. 1-2억으로 추산되는 농민공들은 중국 정부에 의해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어 억압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도시의 상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이중적 대우를 받고 있다. 농민공들의 주거는 열악하여 방 하나에 10명 이상이 살기도 하고 지하실, 길거리에서 숙식하기도 한다. 또한 도시 호구가 농민공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결과 농민공들은 자녀들을 도시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처지여서 농촌에 자녀를 두게 되어 가족 간 생이별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인민공사는 농(農)·공(工)·상(商)·학(學)·병(兵)이 일체화된 체제여서 농촌에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성장했는데, 이들 기업이 인민공사 해체 이후 향진기업으로 전환되어 발전하기 시작했다. 한때 9000만 명에 이르는 노동력을 고용하기도 했던 향진기업은 점차 집단적 성격을 상실하였고, 권력자들의 친인척들에게 불하되는 과정을 거치고, 주식제가 도입되면서는 완전히 사적 자본주의 기업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 중국 사회에서 농촌은 도시의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으로 변모되었는데, 이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농촌이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당하고, 도시와 농촌의 대립이 극단화되고 있는 것과 같은 성격을 중국 농촌이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자본주의적 회사 기업으로의 전환과 중국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완성
1992년 등소평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제창한 이후 사회주의 국유기업을 자본주의 회사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현대 기업제도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그 현대기업 제도는 다름 아니라 자본주의적 회사 기업이었다. 그리하여 국유기업을 주식제 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했다.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아 준다’는 방침 하에 대형의 전략적 기업은 국유를 유지하고, 중대형의 국유기업은 국유와 민영의 혼합 형태로, 작은 국유기업은 사유화하는 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주식제가 실시된 결과 기존의 사회주의 국유기업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였던 직공(노동자)대표대회, 당위원회, 노조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고 유명무실화되고, 대신에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주주총회, 감사회, 이사회가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었다. 즉, 기업 내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자본의 독재가 구축된 것이다. 자본의 독재! 이것이 바로 현대 기업제도 건립의 핵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기업의 주인에서 자본주의적 피고용자로 전락되었는데, 이것의 표현이 국유기업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대량 실업 사태였다. 이른바 국유기업의 개혁은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이었다. 기존의 사회주의 국유기업은 단위(單位)체제라 불렸는데, 이는 개별 국유기업이 단지 노동과 그에 대한 보수만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노동, 의료, 교육, 복지, 연금 등 노동자의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체의 영역을 담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단위복지주의라 할 수 있는 국유기업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 등소평은 그것은 국유기업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고 규정하고 단위체제를 해체하고 그것을 자본주의적 회사 기업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경제의 30%내외를 차지하고 사영, 외자, 향진기업 등 여러 소유형태의 기업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적 자본가를 일컫는 사영은 규모가 커지면서 알리바바, 텐센트 등 독점자본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서 실권은 중소형의 사영 기업이라기 보다는 대형의 국유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자는 당정 간부들이다.
중국 사회가 자본주의로 전환된 결과 중국에서는 자본주의의 경제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학자들, 당간부들, 경제관료들은 중국 경제에서 10년 주기가 작동하고 있고 그 주기 안에서 성장과 침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도의 투자 과열이 나타나고 ‘과잉생산공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과잉생산공황’의 존재는 중국 사회가 이미, 맑스가 ≪자본론≫에서 분석한,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이 관철되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중국 사회는 1990년대의 전환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복고가 이루어졌고, 국유의 독점기업들, 독점기업으로까지 성장하는 사적 자본이 전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배자는 당과 정부의 관료들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쏘련과 중국 등의 20세기 사회주의의 경험은 사회주의 사회는 이행기 사회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등소평의 수정주의는 사회주의 사회를 절단하여 중국사회를 초급단계의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생산력 발전을 제일로 치고 있지만, 이는 실은 이행기 사회로서 사회주의 사회의 혁명적 성격을 거세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사회는 이행기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 관계인 자본-임금노동의 착취관계가 혁명 후에 가능한 한 즉각적으로 폐지되지만, 상품-화폐 관계는 사회주의 사회에도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자본-임금노동의 착취관계가 폐지되기 때문에 노동력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게 되며, 노동자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전인민소유인 국유기업의 주인으로 되며, 이른바 해고의 위협이 없는 ‘철밥통’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상품-화폐 관계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자본-임금노동의 사회로 복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품-화폐 관계를 제어하고 자본주의의 복고를 저지할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으로 도출된다.
쏘련과 중국에서 자본주의 복고의 원인이 된 수정주의는 쏘련과 중국에서 경제규모가 거대해지고 당 간부가 관료화되면서, 이들이 혁명성을 상실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관료주의자로, 이후에는 관료주의적 지배를 합리화하는 수정주의자로서 역할 했는데, 이러한 변질의 출발점은 맑스-레닌주의적 사상을 변질시키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원칙을 하나, 둘씩 수정하면서부터였다. 쏘련의 붕괴, 중국의 자본주의화라는 세계사적인 반동은 바로 사상의 변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는 21세기 자본주의 현실을 변혁하는 새로운 운동의 정립과 발전이 사상의 재정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자본과 노동의 적대로 인해 성립하고 발전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은 자본주의를 극복할 주체를 성장시킬 수밖에 없고, 그 모순의 운동은 끝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계급이 없는 사회, 무계급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진보의 길, 변혁의 길은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모순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필요로 하며, 실천적으로는 무산계급인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