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 촉구 기자회견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20배 상향하여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며 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을 촉구하는 진보 3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오늘 10시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금투세 폐지 야합이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지금, 우리는 거대 양당의 묻지마 부자감세 시즌 2를 벌써부터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법안 통과 이후 이미 두 차례 유예된 바 있습니다. 4년의 유예로도 준비가 부족해서 또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의 기회 사다리를 걷어찬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반대하는 한동훈 대표의 청년팔이도 지긋지긋합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청년들은 과세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습니다. 20대의 86%, 30대의 75%가 1백만원의 가상자산조차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청년’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합니까?

전면 유예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만큼이나 공제 한도 상향을 주장하는 민주당 역시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에게만 과세한다면 투자자 대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거래세조차 없는 상황에서 공제 한도 상향은 극히 예외적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과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조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소득에는 예외 없이 과세하면서 명백한 불로소득인 가상자산 과세에는 손을 놓겠다는 것은 조세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부자 감세 앞에 하나 되는 기득권 보수정치를 규탄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즉각 시행, 노동당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