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철회! 윤석열 퇴진! 국회 앞 퇴진행동

“불법계엄 철회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계엄으로 국민과 전쟁하는 정권, 윤석열을 당장 끌어내리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월 3일 어제 저녁 11시,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계엄사령관은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슬퍼런 포고령을 발표했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타격했습니다.

계엄 선포 사유도 충족되지 않고, 국회 통고 등의 기초적 절차조차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정권과 계엄사의 행보 역시 위헌적이고 폭압적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사건은 ‘대통령의 적법한 계엄 선포’가 아닌, 명백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계엄군이 투입된 국회, 군용 차량과 헬기가 돌아다니는 와중에도 많은 수의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규탄했습니다. 노동당 당원들 또한 국회 앞 현장에 함께했고, 불법계엄 철회와 윤석열 즉각 퇴진을 소리높여 외쳤습니다.

1시 경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도 윤석열은 계엄 해제 선언을 미루다, 5시가 다 되어서야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윤석열은 계엄 중임에도 “국무위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당장 의결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과, 끝까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성토하는 구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밤중의 사태는 국가통치권력이 오직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폭력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국민들에게 권력이 없으니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거부권을 남발하고, 급기야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 퇴진을 넘어서 정치제도 개혁, 시민들이 권력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시간입니다. 내일 더 나아질 희망이 사라진 우리 모두의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시민권력 한국 사회로 체제전환을 이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