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감세 규탄 진보 3당 긴급 기자회견

오늘 오전 국가수사본부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진보 3당은 1시에 국회 앞으로 이동해 탄핵 정국을 틈탄 민주당의 부자감세 법안 통과 시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윤석열 정권은 끝났습니다. 쿠데타 주범 윤석열에 대한 그 어떤 타협도 무의미한 상황에서, 윤석열의 ‘복지 삭감 예산안’에 대한 협상 목적으로 4조 가량 삭감한 예산안을 민주당은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 폐기법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역시 함께 처리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방해해서, 국민의힘과 타협해야 해서라며 부자 감세의 핑계를 대더니, 타협 자체가 의미없어진 상황에서조차 부자 감세를 포기하지 않는 민주당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단지 윤석열 하나만 끌어내리기 위해,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퇴진 이후의 새로운 세상, 불평등이 사라지고 사회적 정의가 지켜지는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퇴진 정국을 틈타 부자 감세로 불평등을 심화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정의를 형해화하는 민주당의 부자 감세 행보는 광장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오늘 행보는 퇴진 이후의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국민의힘과 부자 감세를 타협해온, 정권 퇴진을 외치면서도 기득권 수호 앞에서는 국민의힘과 입장을 같이하는 민주당은 광장의 대표자가 아니며, 퇴진 이후의 사회를 책임질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분노가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향해 있지만, 민주당 또한 이 분노를 언제까지고 피해갈 수만은 없을 겁니다. 민주당의 기득권 수호 행태를 규탄하며, 노동당과 진보 3당은 민주당의 영향력에 갇히지 않는, 보다 다채롭고 평등한 퇴진광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