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기간산업 팔아먹는 게 국책은행의 소임입니까?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2-01 14:40
조회
1319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기간산업 팔아먹는 게 국책은행의 소임입니까?
국가 기간산업, 어떻게든 팔아먹겠다. 어제(27일)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씨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요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우조선해양이었죠. 3년 전인 2019년 1월 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팔아넘기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공적 자금만 13조 원을 들이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진 국유기업을 단 6,500억원에 현대중공업 총수일가에 넘겨주는 폭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3일, 이 매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쟁국 심사에서 EU가 ‘독과점 우려’로 합병을 불승인했기 때문이죠. 사실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EU 측 규정에 따르면, 분할매각 등 구조조정 없이 합병 승인은 어렵습니다. 결국 합병을 강행하려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결정해야 하는 거죠. 이미 수만 명의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쫓겨난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런데도 어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매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책은행 관리가 길어질수록 시장에서 살아남는 야성을 상실”, “대우조선에 주인 찾아주기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바로 합시다. 대우조선에 왜 주인이 없습니까? 나랏돈 들여서 운영하면 당연히 공공이 주인이죠. 그걸 왜 멋대로 재벌 총수일가에 팔아넘깁니까? ‘시장’ 운운하지만, 이거야말로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 아닌가요?
어제 이동걸 씨가 주장한 매각 강행은 구조조정 강행이고, 재벌 특혜 강행일 뿐입니다. 이미 국유기업인 대우조선, 노동자민중이 통제하는 공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가 판을 치는데 노동자민중을 위한 계획경제는 왜 안됩니까? 공적 자금 투입 기업 국유화하고 민주적으로 통제‧운영하는 것, 우리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의 시작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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