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의 끝이 투쟁의 끝은 아니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12-13 16:59
조회
1009

파업의 끝이 투쟁의 끝은 아니다.

-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폐기 협박에 맞서 반격을 시작하자

16일간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마무리되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한, 살인적 장시간·과로 노동을 멈추기 위한, 절박한 파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노동자 파업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안전운임제 완전 폐기를 운운하며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기 협박은 노동자를 굴복시켜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확대하려는 속셈일 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반노동 반인권의 구태정치라는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사실상 강제노역과 다름없는 반헌법적 처사이자, 절박한 요구를 내걸며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명백하게 ILO 국제노동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자처하는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기만적 처사이다. 같은 법을 두고 노동자에겐 온갖 불법적 혐의를 제기하고, 자본과 정부의 노동자를 향한 불법적 탄압엔 모르쇠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큰 분노를 느낀다.

윤석열정부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부정하는 현실 있다.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이 넘도록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300만원 남짓한 화물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 없다”며 파업에 나섰다는 사실, 목숨을 건 과적과 과속을 감당하지 않고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라는 사실 말이다.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수십 년을 고통받아온 노동자의 눈물은 국민의 눈물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국민을 볼모로 파업에 나섰다고 하지만, 정반대이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 생계를 볼모로 삼아 자본의 부당한 착취를 방조한 거 아닌가? 유가폭등 상황에서 임금조차 올리지 않겠다는 자본의 편에서 화물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를 전가한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 더불어민주당은 화물노동자의 뜻과 다르게 단독으로 정부안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파업 복귀를 종용하는 정부와 행보를 같이 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면, 민주당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싹조차 잘라버린 것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주장한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정당하다.

파업의 끝이 투쟁의 끝이 될 수 없다. 화물노동자들은 정부와 보수적 사회여론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16일간의 투쟁을 전개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고물가·저임금 경제위기를 살아내는 노동자민중에서 숨통을 트여 주었다. 자본의 편에서 공공안전예산을 감축하고, 경제위기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힘을 내주었다. 비록 파업은 마무리되었지만,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16일간의 파업투쟁 동안 화물노동자와 어깨 걸고 싸웠던 노동자민중이 그 싸움을 받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며, 다시 반격을 준비하자. 뜨거운 여름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도크점거파업과 혹한의 겨울 화물노동자들의 파업까지,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계속된다. 안전운임제 쟁취의 그날까지 노동당은 함께할 것이다.

2022.12.13.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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