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윤석열 정권은 경제위기와 실정을 가리기 위한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경제위기와 실정을 가리기 위한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2월 20일인 어제, 경기남부경찰청은 새벽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주요 임원들의 자택과 지부사무실 3곳에 들이닥쳐 핸드폰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의 이유로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전임비를 갈취할 것을 공모’했다는 ‘공동공갈’ 혐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과 사측의 단체협약 체결에 의한 타임오프와 복지비를 공동공갈과 금품갈취로 매도한 것으로, 노동조합을 마치 조직폭력단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정해진 공사기간에 따라 고용과 실업을 반복한다. 건설노동자의 86.7%가 임시•일용직이고 평균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95%에 이른다. 이런 특성 상 고용투쟁은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이자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건설노조는 지난 2017년부터 건설사들과 중앙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했고, 각 지역 현장에서는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해왔다.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을 채용할 경우 노동자들의 권리인 8시간 노동, 안전시설 확보, 적정임금 보장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측이 조합원을 해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지키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정부는 ‘채용강요’라며 불법으로 매도하며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와 자신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 탄압을 활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포문을 열었고, 이어 원희룡 장관은 지난 2월 1일 열린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건설노조를 ‘다수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조폭’으로 비유하며 공안탄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다수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은 건설자본이다. 건설현장의 만악의 근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래된 관행이다. 하청업체는 돈을 아끼기 위해 부실한 값싼 재료를 사용한다. 또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위험한 현장을 방치하며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중간에서 떼어먹는다. 이 때문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끼이고, 깔리고, 떨어져 죽어나간다. 그리고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들로 인해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런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노조는 30년 넘게 투쟁하며 ‘건설안전기본법’을 만들고 현장을 바꿔왔다. 건설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법의 준수다. 이를 두고 불법이라고 탄압하는 정부와 자본은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를 용인하면서 산업재해와 부실시공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건설노조와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 어린 투쟁으로 인해 건설현장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건설자본과 이와 결탁한 권력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져갈 돈이 줄어들기에 건설노조가 눈엣가시일 것이다. 그래서 정권을 가리지 않고 건설노조에 대한 수차례의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해왔다. 이번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도 마찬가지다.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이를 도울 것이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노동당 경기도당은 경기중서부건설지부를 비롯한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노동당 경기도당